상담 031-564-0999
DIVORCE — 이혼 · 가사 · 남양주이혼변호사

남양주 이혼변호사이혼은 결정보다
정리가 먼저입니다

재판이혼 · 협의 · 조정, 위자료 · 재산분할, 친권 · 양육권 · 양육비, 상간 손해배상.
첫 상담부터 판결 이후 절차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총괄합니다.

남양주 이혼변호사

남양주 이혼변호사 — 법무법인 위든의 이혼 · 가사 사건

법무법인 위든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에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남양주(다산 · 별내 · 진접 · 호평 · 평내 · 화도)와 구리 · 가평에서 재판이혼 · 협의이혼 · 위자료 · 재산분할 · 양육권 ·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맡습니다.

김현수 대표변호사는 다년간 이혼 · 재산분할 · 양육권 등 다양한 가사사건을 수행하며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첫 상담부터 사건 전략 수립, 재판 및 판결 이후 절차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총괄합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의 가사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2년 3월 개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정과 재판 일정에 맞춰 서면 · 증거 · 출석을 준비합니다.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 조정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 양육권 · 양육비 상간 손해배상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확인해 보실 것

사건 확인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자료(혼인관계증명서 · 재산 목록 · 대화 기록 · 송금 내역)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쟁점을 바로 좁힐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위든 변호사 4인
01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
민법 제840조의 여섯 가지 사유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부정행위 · 악의의 유기 · 부당한 대우 · 3년 이상 생사불명 · 기타 중대한 사유 등)를 들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
  • 재판이혼 전에는 가사조정을 거칩니다(조정전치주의). 조정에서 합의되면 그 내용으로 이혼이 성립합니다.
  • 자료 확보와 진술 방향은 첫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02 재산분할 · 위자료

재산분할
목록을 만드는 일부터

  • 부동산 · 예금 · 보험 · 퇴직급여 · 연금 · 대출까지 부부 재산 전체를 목록으로 만든 뒤 분할 대상과 비율을 정합니다.
  • 대법원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고(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미 받고 있는 퇴직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
  •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 약정은 그 협의이혼이 이루어져야 효력이 생깁니다(대법원 판례).
상담실
대기 공간
03 친권 · 양육권 · 양육비

양육자 지정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 누가 자녀를 키울지는 부모의 형편이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 현재의 양육 상태를 바꾸는 데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 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과거에 혼자 부담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년이 된 뒤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2024년 전원합의체 결정).
  • 면접교섭 · 양육비 변경도 사정이 바뀌면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이혼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STEP 01

상담 · 자료 정리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재산 목록, 자녀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STEP 02

방향 결정

협의 · 조정 · 재판 중 어느 길이 맞는지, 위자료 · 재산분할 · 양육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STEP 03

조정 · 소송

가사조정에서 합의를 시도하고, 안 되면 소장과 증거를 제출해 재판으로 갑니다.

STEP 04

판결 · 이행

판결의 내용을 설명드리고 재산 이전 · 양육비 이행까지 챙깁니다.

Case Studies

이혼 판례연구

남양주이혼변호사가 정리한 협의이혼 절차와 자녀 협의

남양주이혼변호사를 찾으며 협의이혼을 준비한다면, 이혼 의사와 자녀에 관한 협의 사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남양주 이혼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숙려기간, 제출할 서류, 아이와의 만남에 관한 계획을 차례로 정리하면 논의할 사항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법원 확인과 이혼 신고의 관계

민법 제834조에 따라 부부는 협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한 것만으로 이혼의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6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정해진 방식으로 신고하여야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이혼을 준비할 때에는 부부 사이의 합의, 법원의 확인, 신고를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숙려기간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에 따른 숙려기간은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고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는 포태 중인 자녀도 포함됩니다. 신청한 날과 안내를 받은 날을 혼동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에 적용되는 기간을 살펴야 합니다.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서류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다면 민법 제836조의2 제4항에 따른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서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사항이 담겨야 합니다.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각각 살피고, 친권자 결정도 별도로 빠짐없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의 생활을 고려한 면접교섭 협의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협의할 때에는 만나는 일정과 장소, 아이를 만나고 데려다주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부모의 편의와 함께 아이의 생활과 필요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가 깨질 때 — 양육·재산 합의와 조정·재판

협의이혼을 준비하다 양육·재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은 쟁점을 정리하여 조정·재판으로 해결할지 검토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검토할 때에는 조정전치주의도 함께 고려합니다. 자녀 양육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37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로 정하며, 이때에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합니다.

그동안 주고받은 협의 내용과 대화 기록은 서로 동의한 부분과 의견이 갈린 부분을 살피는 자료가 됩니다. 최종 합의인지 논의 중 제안인지 구분하고, 대화의 앞뒤 맥락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위든에서는 김현수 대표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판결 이후 절차까지 직접 총괄하고, 담당 분야가 이혼 · 가사인 송지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합니다(남양주변호사 4인 소개).

이런 상황이라면 남양주 이혼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아 보세요

시간이 급한 일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전화해 주세요. 상담은 24시간 받습니다. 기준 안내입니다.

남양주 이혼변호사 — 자주 묻는 질문

남양주 · 구리에 살면 이혼 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남양주 · 구리 · 가평 주소지의 가사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가사조정을 먼저 거치므로(조정전치주의), 조정 단계에서 낼 자료부터 함께 준비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반대하면 이혼할 수 없나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부정행위 · 악의의 유기 · 부당한 대우 · 3년 이상 생사불명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를 들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자료와 경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입니다.

남양주 이혼변호사 상담 때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혼인관계증명서, 재산 · 채무 목록,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오시면 첫 상담에서 쟁점을 좁힐 수 있습니다. 김현수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송지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합니다.

협의이혼은 신청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그 밖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혼의 효력은 신고로 생깁니다. 전체 진행에 걸리는 시간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협의이혼 때 무엇을 내야 하나요?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으면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양육에 관한 협의에서는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의 행사 여부와 방법을 정리합니다.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민법 제836조의2 제3항에 따라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하므로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도 아이를 만날 수 있나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의 행사 여부와 방법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하여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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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가사 사건을 맡는 변호사

법무법인 위든 김현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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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위든 송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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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위든 유용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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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위든 박다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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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의뢰인 편에서, 사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법무법인 위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