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성범죄 · 폭행 · 사기 · 공무집행방해 · 학교폭력.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선변호인 출신 대표변호사가 경찰 단계부터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위든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에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남양주(다산 · 별내 · 진접 · 호평 · 평내 · 화도)와 구리 · 가평에서 음주운전 · 성범죄 · 폭행 · 사기 · 공무집행방해 · 학교폭력 사건을 맡습니다.
김현수 대표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선변호인과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으로 일했습니다.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술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의 형사 사건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재판합니다. 수사 · 재판 단계마다 필요한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석 통보서 · 고소장 · 대화 기록을 가지고 상담하시면 첫 조사부터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출석 통보 · 고소장 · 증거를 보고 혐의의 내용과 단계를 확인합니다.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을 나누고 첫 조사의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 참작 자료 제출, 조사 입회, 합의 · 공탁 진행.
공판 출석과 서면 제출, 선고 뒤 항소 여부까지 설명드립니다.
남양주형사변호사와 첫 조사를 준비할 때에는 사건 경위와 함께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에 답할지 판단하는 일,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하는 일, 구속영장 청구와 판결 이후의 절차를 구분해 두면 현재 상황에서 확인할 사항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알려야 합니다. 피의자는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고지 대상입니다.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경우와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는 경우가 모두 포함되므로, 조사 전에 권리의 내용을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 따라 피의자나 변호인 등이 신청하면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참여 신청과 조사 중 변호인의 역할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합니다. 이 절차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 이른바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 판사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문제와 영장심사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문제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른 항소 제기기간은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할지 검토할 때에는 판결 내용과 함께 선고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면 수사 단계부터 기록과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판단에도 도움이 됩니다.
출석요구 문자나 통지서는 조사 일정과 전달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사건 경위는 날짜·장소·사람을 중심으로 메모하고, 기억이 분명한 내용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구분해 적습니다. 관련 대화·송금 기록도 함께 정리하되, 메모한 경위와 어떤 부분이 연결되는지 표시하면 상담에서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상대방과 연락했는지, 연락했다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도 정리할 사항입니다.
남양주 형사변호사 상담에서는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질문할 사항과 권리 행사에 관해 논의할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위든의 김현수 대표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선변호인으로 일했습니다. 법무법인 위든은 형사 사건을 대표변호사가 상담하고, 담당 분야가 형사인 유용기 변호사가 함께 검토합니다(남양주변호사 4인 소개). 상담 때에는 자료의 내용뿐 아니라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도 함께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급한 일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전화해 주세요. 상담은 24시간 받습니다. 기준 안내입니다.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 통보서 · 고소장 · 대화 기록을 가지고 상담하시면 첫 조사부터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재판합니다. 단계마다 필요한 의견서와 양형 자료가 다릅니다.
인정하는 사건은 양형기준에 따라 참작 사유를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 공탁을 진행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송치 ·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의견서와 참작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위반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던 조항은 2021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2019헌바446)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조항은 이전 위반의 시점과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분 전력부터 확인합니다.
피의자나 변호인 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하고,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은 수사기관이 신문 전에 알려야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진행됩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 판사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항소 제기기간은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 항소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선고일과 판결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구체적인 검토 사항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형사 사건의 결과는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은 상담을 통해 드립니다.
언제나 의뢰인 편에서, 사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