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게 당연하다」, 「경제력이 있는 쪽이 키워야 한다」는 말은 법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2010년 판결에서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과, 이미 형성된 양육 상태를 바꿀 때 필요한 요건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수년간 별거해 온 부부의 이혼 사건입니다. 별거 이후 아버지가 9세 남짓의 딸을 양육해 왔는데, 원심은 어머니를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현재의 양육 상태를 바꿀 정당성이 충분하지 않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쟁점
- 이혼 시 친권자 · 양육자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 별거 후 한쪽이 양육해 온 상태를 변경해 다른 쪽을 양육자로 지정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법원의 판단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판결
현재의 양육 상태를 바꾸는 경우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현재의 양육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乙(母)을 丙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변경이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丙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함에도, 단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위와 같은 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판결
이 판례가 뜻하는 것
첫째, 지금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우고 있는 쪽이 유리한 출발점에 섭니다. 법원은 아이의 생활을 흔드는 변경에 신중합니다. 별거 후 실제로 돌보고 있다면 그 사실과 아이의 적응 상태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일반론으로는 뒤집을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니까 엄마」, 「수입이 많으니까 아빠」와 같은 말은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변경을 정당화하려면 그 변경이 아이에게 더 낫다는 점이 명백해야 합니다.
셋째, 친권과 양육권은 함께 봅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은 이혼 시 친권자를 협의 또는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제837조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합니다. 두 판단 모두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남양주에서 이런 사건이라면
남양주 · 구리 · 가평의 양육자 지정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현재 양육하는 쪽이라면 어린이집 · 학교 · 병원 · 주거 등 아이의 생활이 안정돼 있다는 자료를, 변경을 원하는 쪽이라면 현재 양육 환경의 구체적 문제와 변경 후의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의 의사는 나이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위든의 이혼 · 가사 사건 대응
법무법인 위든은 경기 남양주에서 이혼 · 가사 사건을 맡는 법무법인입니다. 김현수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소송구조 변호사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송지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 학교폭력 전문분야를 등록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 가사연수원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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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어리면 당연히 엄마가 양육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자녀의 성별 · 연령을 고려 요소 중 하나로 들 뿐, 어린 여아는 어머니가 낫다는 일반적 고려만으로 현재의 양육 상태를 바꿀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수입이 많은 쪽이 유리한가요?
경제적 능력은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애정과 양육의사,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과 함께 종합해서 자녀의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합니다. 양육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어 수입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별거 중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상대방이 양육자 지정을 청구했습니다.
현재의 양육 상태를 바꾸려면 그 변경이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준입니다. 아이의 생활이 안정돼 있다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의사는 반영되나요?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는 대법원이 든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나이와 상황에 따라 가정법원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양육자로 지정된 뒤에 바꿀 수도 있나요?
민법 제837조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이 지정 단계에서 「현재의 양육 상태를 바꾸려면 그것이 자녀의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본 취지에 비추어, 지정 후 변경을 구할 때도 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구체적 사정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판결 자체가 지정 후의 변경 사건을 다룬 것은 아닙니다.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판결 — 이혼및위자료등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909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위든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