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이 사실상 끝난 지 오래인데, 정작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쪽이 누구인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이 깨진 데 더 큰 책임이 있는 배우자(법률 용어로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면 법원은 이를 받아 줄까요.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물음에 답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어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종래 판례처럼 유책배우자의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을지, 아니면 혼인이 실질적으로 깨졌으면 책임을 묻지 않고 이혼을 인정하는 방식(파탄주의)으로 바꿀지를 전원합의체에서 다루었습니다.
쟁점
-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가
-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 어떤 경우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 다수의견은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예외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윤리관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허용될 수 있다.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이 흘러 유책성과 상대방의 고통이 약해져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등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가 뜻하는 것
첫째, 「우리는 이미 끝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수의견은 파탄주의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별거가 길다는 것만으로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둘째, 예외 사유 중 하나인 「보호와 배려」는 그 이행 기록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별거 후 생활비와 양육비를 꾸준히 보냈는지, 상대방의 생활이 보장되는지, 자녀의 복리를 어떻게 챙겼는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와 감정도 고려 요소입니다. 대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을 판단 요소로 들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표면적으로만 이혼을 거부할 뿐 실제로는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종래 판례의 입장입니다.
참고로 이 판결에는 파탄된 혼인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허용하되 상대방이나 자녀에게 심히 가혹한 경우 등은 제외하자는 대법관 6인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법원의 실무 기준은 다수의견입니다.
남양주에서 이런 사건이라면
남양주 · 구리 · 가평의 가사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되고,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공시송달 사건 등 조정에 회부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쪽이라면 그동안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부양 · 배려를 실제로 어떻게 이행해 왔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판례가 말하는 「특별한 사정」 판단에 참고가 됩니다. 상대방 쪽이라면 혼인계속의사가 진정하다는 점과 이혼 시 생활보장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자료로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재판 말고 남은 길이 있을까 — 협의와 조정
다수의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종래 판례를 바꾸자는 주장(파탄주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에서 협의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파탄주의를 채택한 여러 나라는 재판상 이혼만 인정하고 협의상 이혼은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라도 상대방과 협의해 이혼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잘못이 있는 배우자도 상대방을 설득해 협의로 이혼할 방도가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재판상 이혼원인에서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할 필연적 이유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유책배우자라도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이혼할 수 있는 방도가 있음을 뜻하므로, 유책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재판상 이혼원인에 있어서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하여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이 든 여러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이혼 뒤 상대방을 보호할 법률 규정의 문제입니다. 다수의견은 우리나라에 파탄주의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지에 관한 한계나 기준, 이혼 후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책임을 정한 법률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입법적 조치 없이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널리 받아들이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희생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판결 취지를 고려하면, 유책배우자 쪽에서 이혼을 원할 때는 소송에 앞서 상대방과의 협의나 조정(남양주·구리·가평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이혼 뒤 생활비와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안을 내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할 금액과 기간, 실제 양육을 맡을 방식 등을 구체화하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 쪽이라면 협의나 조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과 없는 조건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청구하는 쪽과 청구받은 쪽, 각자 정리해 둘 자료
다수의견이 제시한 판단 요소와 관련해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각자의 생활 속 기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혼인 중의 사정부터 별거 이후의 변화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면, 서로의 주장과 실제 생활관계를 함께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구하는 쪽
- 혼인 기간과 함께 살아온 경위, 갈등 및 별거의 시작 시점, 별거 뒤 생활을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혼인·별거 중 생활관계를 살펴보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생활비·양육비를 보낸 내역입니다. 언제부터 얼마를 얼마나 꾸준히 보냈는지 정리하면, 별거 뒤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 자녀와의 면접 및 양육 참여 기록입니다. 만남의 횟수뿐 아니라 학교생활이나 건강 문제를 함께 챙긴 사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와 관련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이혼 뒤 상대방의 생활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안입니다. 지원의 내용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정리하면 상대방의 이혼 뒤 생활 형편을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구받은 쪽
- 혼인을 계속하려는 뜻을 보여 온 대화나 행동, 그 과정에서 느낀 감정과 사정입니다. 함께 살아온 기간과 관계의 흐름도 정리하면 혼인계속의사와 감정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 별거 뒤 생계와 자녀 양육을 혼자 맡아 온 기록입니다. 생활비 지출, 상대방의 지원 여부, 일상적인 돌봄을 담당한 사정은 별거 후 생활관계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이혼이 되면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 줄 자료입니다. 현재의 소득과 지출, 주거 상황, 건강 상태 등은 이혼 뒤 생활을 이어 갈 형편과 지원의 필요를 설명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학교생활과 건강, 현재의 돌봄 상황에 관한 자료입니다. 교육이나 치료를 계속할 필요, 양육 환경이 바뀔 때 예상되는 어려움 등 자녀의 현재 생활을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해진 필수 자료 목록이 아니며,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청구의 허용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협의 · 조정 단계부터 어떤 안을 낼지 함께 정리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위든에 연락해 주세요. 이혼 · 가사 사건은 김현수 대표변호사가 직접 총괄합니다. 대표번호 031-564-0999 · 전화상담 010-4284-1299, 업무시간 09:00~21:00 · 상담 24시간,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505 · 506 · 507 · 508호(오시는 길).
법무법인 위든의 이혼 · 가사 사건 대응
법무법인 위든은 경기 남양주에서 이혼 · 가사 사건을 맡는 법무법인입니다. 김현수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소송구조 변호사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송지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 학교폭력 전문분야를 등록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 가사연수원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상담에서는 혼인 기간과 파탄 경위, 재산 목록, 자녀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같은 쟁점의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협의 · 조정 · 재판 중 어느 길이 맞는지 정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한 사건을 끝까지 직접 맡고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나눕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의 가사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위든은 이 법원의 조정 · 재판 절차 흐름에 맞춰 서면과 출석 일정을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위든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에 있습니다. 업무시간은 09시부터 21시까지이고, 상담은 24시간 가능합니다. 전화 031-564-0999(전화상담 010-4284-1299).
이혼 · 양육 · 재산분할, 어디서부터 준비할지 막막하다면
아래 가운데 해당하는 상황이 있다면 협의나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판례라도 혼인 기간, 별거 경위, 자녀 상황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데, 혼인이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서로 말이 엇갈린다
- 별거가 길어졌지만 지금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받아들일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 법원에서 이혼소장 부본이나 조정기일 통지서를 받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 자녀 양육자 · 양육비 · 면접교섭과 재산 정리를 이혼과 함께 어떻게 다룰지 정리가 필요하다
- 혼인이 깨진 경위를 보여 줄 자료(메시지 · 사진 · 지출 내역 등)를 어떻게 모아 둘지 궁금하다
미루지 않는 것이 좋은 경우 —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함께 온 안내서에 적힌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고 바로 상담을 잡으세요. 폭력이나 위협으로 본인이나 자녀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먼저 112에 신고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담 전에 혼인 · 별거 시점과 갈등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받은 법원 서류, 재산 · 채무 목록을 챙겨 오시면 첫 상담에서 쟁점을 빠르게 짚을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 문의
- 대표전화 031-564-0999 · 전화상담 010-4284-1299
- 업무시간 09:00 ~ 21:00 · 상담시간 24시간
- 위치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505 · 506 · 507 · 508호 — 오시는 길
- 온라인 예약 · 문의 네이버 예약 · 카카오톡 채널
- 공식 홈페이지 이혼 · 가사 사건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바람을 피운 쪽이 먼저 이혼소송을 내면 언제나 기각되나요?
원칙은 기각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뜻이 없는 경우,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과 자녀를 보호 · 배려한 경우, 오랜 세월이 흘러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별거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안 되나요?
별거 기간은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별거 후 생활관계, 부양 이행, 상대방의 생활보장 정도, 자녀의 상황을 함께 봅니다.
상대방이 오기로 이혼을 거부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와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을 판단 요소로 들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뜻이 없다는 점이 드러나면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이 점 역시 구체적인 사정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가 청구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이 판결의 쟁점은 이혼 허용 여부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관련 법령과 판례를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상담에서 사안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남양주에서 이혼소송을 내면 어디서 진행되나요?
남양주 · 구리 · 가평 주소지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므로, 조정에서 제시할 부양 · 양육 자료를 상담 단계에서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대표전화 031-564-0999나 전화상담 010-4284-1299로 예약할 수 있고, 네이버 예약과 카카오톡 채널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은 09시부터 21시까지이고, 상담은 24시간 가능합니다.
첫 이혼 상담에 무엇을 준비해 가면 좋나요?
혼인 · 별거 시점과 갈등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법원에서 받은 서류, 재산 · 채무 자료, 자녀 양육 상황을 정리해 오시면 좋습니다. 비용은 사건 내용과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때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책배우자도 협의이혼은 할 수 있나요?
다수의견은 유책배우자라도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를 통해 이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해야 합니다. 한쪽이 이혼을 원하거나 조건을 제시했다는 사정만으로 합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 중에 생활비를 보내 온 기록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다수의견은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를 예외의 예로 들었습니다. 또한 부부가 별거 뒤 형성한 생활관계와,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이혼 뒤 생활 형편을 고려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생활비를 보낸 기록은 이러한 사정을 판단할 때 참고되는 자료입니다. 송금 내역이 있다고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다른 생활 사정과 함께 검토됩니다.
반대의견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대법관 6인은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이혼사유로 인정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나 자녀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쳐 정의와 공평에 현저히 어긋나는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제외하자고 했습니다. 위자료 액수에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재산분할에는 이혼 뒤 생활을 뒷받침하는 부양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자는 의견도 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된 것은 다수의견입니다.
-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이혼
- 민법 제840조
- 가사소송법 제50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위든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