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031-564-0999
REHABILITATION — 개인회생 · 파산 · 남양주개인회생

남양주 개인회생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법원의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 개인파산 · 면책 · 변제계획 · 채권자목록.
요건과 기각 사유를 판례 기준으로 먼저 점검합니다.

남양주 개인회생

남양주 개인회생 — 법무법인 위든의 개인회생 · 파산 사건

남양주개인회생은 법무법인 위든이 맡는 업무분야입니다. 사무소는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505 · 506 · 507 · 508호)에 있고, 업무시간은 09:00~21:00, 상담은 24시간 받습니다(대표번호 031-564-0999). 김현수 대표변호사가 소득 · 채무 · 재산 자료를 보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부터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위든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에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남양주(다산 · 별내 · 진접 · 호평 · 평내 · 화도)와 구리 · 가평에 사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 개인파산 · 면책 사건을 맡습니다.

소득 · 채무 · 재산 구조를 보고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개시 요건과 기각 사유를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김현수 대표변호사가 상담하고 구성원이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을 함께 점검합니다.

채권자목록 · 변제계획안은 누락이 면책 범위를 가릅니다. 보정 요구와 인가 · 면책 단계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 면책 채권자목록 · 변제계획 비면책채권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확인해 보실 것

사건 확인

소득 자료(급여명세 · 소득금액증명), 채무 내역(금융기관별 잔액), 재산 목록, 최근 1~2년 거래 내역을 준비하시면 개시 요건과 변제계획의 틀을 첫 상담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위든 김현수 대표변호사가 절차를 설명하는 모습
01 개인회생

개인회생
개시 요건과 기각 사유

  • 계속적 · 반복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최장 5년)간 변제계획에 따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 개시신청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기각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신청 직전 대출 비중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기각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2013년 결정).
  • 개시결정이 있으면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은 중지되고, 인가결정이 있으면 효력을 잃습니다(2023년 결정).
  • 인가 후 소득 · 재산이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개인파산 · 면책

면책
불허가 사유와 비면책채권

  •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재산을 환가 · 배당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 설명의무 위반 등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할 수 있는지, 그 판단 기준을 대법원이 정리했습니다(2024년 결정).
  • 고의 ·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손해배상,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채권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목록 작성이 결과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위든 상담 공간
진행 순서

개인회생 · 파산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STEP 01

상담 · 요건 확인

소득 · 채무 · 재산을 보고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STEP 02

서류 · 목록 작성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수입지출목록 · 변제계획안을 빠짐없이 만듭니다.

STEP 03

신청 · 개시결정

법원에 신청하고 보정 요구에 대응합니다. 개시결정으로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STEP 04

인가 · 변제 · 면책

변제계획 인가 뒤 변제를 이어 가고, 완료하면 면책결정을 받습니다.

남양주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고 어떤 순서로 결정되나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채무자가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남양주에 사는 분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대법원의 남양주지원 개원 안내에 따르면 회생 · 파산 사건은 남양주지원 업무에서 제외되어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직장이 서울 등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배우자나 주채무자 · 보증인의 개인회생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그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3호). 남양주 · 구리 · 가평 사건이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는 남양주 법원 관할 정리에도 적어 두었습니다.

단계법원에서 일어나는 일근거 조문
신청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 · 영업소득자(개인채무자)가 신청서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을 붙여 냅니다. 채무는 담보 있는 채권 15억원, 그 밖의 채권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제579조 제1호 · 제588조 · 제589조
개시결정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정합니다.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 가압류 · 가처분이 중지되고 새로 할 수 없습니다.제596조 제1항 · 제600조 제1항
변제계획 인가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 ·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한지 등을 보고 인가합니다. 인가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중지됐던 강제집행 등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제614조 · 제615조
변제 · 면책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을 결정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 갚지 못한 경우에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1항 · 제2항
남양주개인회생 · 절차신청부터 면책까지 네 단계채무자회생법 제588조 · 제596조 · 제614조 · 제624조1신청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수입지출목록 제출2개시결정신청일부터 1개월 안 · 강제집행 중지3변제계획 인가인가 때부터 효력 · 중지된 집행은 효력 잃음4변제 완료 · 면책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 결정법무법인 위든 · 일반적인 절차 안내

인가를 받은 뒤에도 결과가 갈리는 세 장면

첫째, 소득이 줄거나 재산이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제1항). 다만 대법원은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 그래서 변경을 신청할 때는 무엇이 언제 바뀌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둘째, 월 변제금이 밀리면 법원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를 보고 폐지 여부를 정합니다(제621조 제1항 제2호). 대법원은 그동안의 이행 정도, 이행하지 못한 이유, 성실성, 현재 수입과 지출 등을 함께 보아야 하고, 이행 가능성이 확고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만으로는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4. 8. 20.자 2024마6102 결정). 미납이 생겼다면 사유와 납입 계획을 서둘러 정리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에는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21042 판결). 같은 판결은 원래 채권자만 목록에 적고 보증인을 빠뜨렸더라도,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제625조 제3항), 보증인이 있는 채무는 신청 전에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인가 뒤 · 판례변제 중에 생기는 세 가지 문제대법원 2018마6364 · 2024마6102 · 2024다2210421소득 · 재산이 바뀜변경 사유가 생긴 경우에만 변경안 가능2변제금이 밀림사정을 모아 「이행 불능 명백」 여부 판단3목록에서 빠진 채권원칙적으로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음법무법인 위든 · 일반적인 절차 안내
개인회생·파산, 면책 기준이 궁금하신가요? — 법무법인 위든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런 상황이라면 남양주개인회생 상담을 먼저 받아 보세요

압류나 변제금 미납처럼 시간이 걸린 문제라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전화해 주세요. 상담은 24시간 받습니다. 기준 안내입니다.

상담 때 급여명세 · 소득금액증명, 금융기관별 채무 잔액, 재산 목록, 최근 1~2년 거래 내역을 가져오시면 관할 법원과 변제계획의 틀을 첫 상담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Case Studies

개인회생 판례연구

남양주 개인회생 —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은 몇 년 동안 갚나요?

계속적 · 반복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3년(최장 5년) 동안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인가 후 소득 · 재산이 바뀌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빌린 돈이 많으면 개인회생이 기각되나요?

대법원은 신청 직전 대출 비중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2013년 결정). 다만 대출 경위와 사용처는 설명해야 하므로 거래 내역을 함께 정리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급여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개시결정이 있으면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은 중지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효력을 잃습니다(대법원 2023년 결정).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빚도 면책되나요?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의 채권자목록 작성이 결과를 가릅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의 개인회생 · 파산 사건도 상담에서 목록부터 함께 점검합니다.

남양주에 사는데 개인회생은 남양주지원에 신청하나요?

대법원의 남양주지원 개원 안내에 따르면 회생 · 파산 사건은 남양주지원 업무에서 제외되어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은 주소지뿐 아니라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의 회생법원도 관할로 정하므로, 직장 소재지에 따라 신청할 법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시결정은 언제 나나요?

법은 법원이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 가압류 · 가처분이 중지되고 새로 할 수 없습니다(제600조 제1항).

변제금을 몇 달 못 냈는데 개인회생이 바로 폐지되나요?

법원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를 따져 폐지 여부를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행 정도, 미납 이유, 성실성, 현재 수입과 지출 등을 함께 보아야 하고 이행 가능성이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만으로는 폐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2024마6102). 미납 사유와 납입 계획을 서둘러 정리하세요.

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을 빠뜨렸는데 면책되나요?

대법원은 원래 채권자가 목록에 적혀 있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쳐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2024다221042). 다만 목록에 아예 적지 않은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 · 파산의 요건과 결과는 소득 · 재산 · 채무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Attorneys

개인회생 · 파산 사건을 맡는 변호사

법무법인 위든 김현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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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위든 박다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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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위든 유용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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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위든 송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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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의뢰인 편에서, 사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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