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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 부부관계가 이미 깨진 뒤의 부정행위(대법원 2014. 11. 20.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된 뒤라면 어떤가
결론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 그러나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 있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파탄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
적용 법조민법 제751조(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 제826조(부부의 의무),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배우자 본인뿐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어집니다. 법원은 오래전부터 이를 인정해 왔지만, 2014년 전원합의체는 중요한 한계를 그었습니다. 부부관계가 이미 깨진 뒤의 일이라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 부부관계가 이미 깨진 뒤의 부정행위(대법원 2014. 11. 20.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의 개요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배우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제3자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했습니다.

쟁점

  • 제3자의 부정행위가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가
  •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도 같은가
  • (2024년 판결) 「이미 파탄돼 있었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

법원의 판단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예외를 분명히 했습니다.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쉽게 말하면 — 부정행위가 있던 시점에 이미 부부로서의 실체가 사라져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우리 부부 사이를 깼다」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혼소송을 냈는지 안 냈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미 깨져 있었다」는 것은 누가 증명해야 할까요. 2024년 대법원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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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가 뜻하는 것

청구하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부정행위 사실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보이면 되고, 「그 전에 이미 파탄돼 있었다」는 반박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무렵까지 함께 살았고 가정을 유지하려 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청구를 당한 제3자 입장에서는 부정행위 당시 장기간 별거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사라져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는지 자체는 기준이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제3자가 무엇을 들었는지가 아니라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 있었는지입니다.

민법 제826조가 정한 부부의 동거 · 부양 · 협조 의무와 제840조의 이혼 원인이 이 판단의 배경이 되고, 배상은 제751조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이루어집니다.

이 글의 핵심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경우와 없는 경우 — 부부관계가 이미깨진 뒤의 부정행위(대법원 2014.…1사건의 개요2법원의 판단3이 판례가 뜻하는 것4남양주에서 이런 사건이라면5법무법인 위든의 이혼 · 가사 사건대응법무법인 위든

상간자 위자료,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 민법 제766조의 두 기한

위 판례들이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면, 실제 상담에서 그만큼 자주 나오는 질문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입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민법 제766조가 정한 소멸시효가 함께 따라옵니다.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 · 제2항
민법 제766조상간자 위자료 청구, 기한은 두 개둘 중 먼저 끝나는 쪽이 기준입니다부정행위알게 된 날10년알게 된 날부터 3년부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①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상간자가 누구인지까지 알게 된 때가 기준②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몰랐더라도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③알게 된 날 · 경위를 기록해 두기메시지 · 사진 확인일, 들은 날을 메모법무법인 위든 판례연구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쉽게 말하면 — 기한은 두 개이고, 둘 중 먼저 끝나는 쪽이 기준입니다. 하나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 때가 출발점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으로, 그동안 전혀 몰랐더라도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부정관계가 오래 이어진 경우나 이혼까지 이어진 경우에는 기산점을 어떻게 볼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알았는가」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메시지나 사진을 처음 본 날,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한 날, 배우자에게서 사실을 들은 날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어느 날을 출발점으로 볼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그때그때 메모해 두고, 처음 확인한 자료의 원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청구를 받은 쪽이라면, 청구한 배우자가 언제 사실을 알았는지가 기한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에 사는 분들의 사건은 대체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다루어지며, 상대방 주소지 등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혼과 함께 정리할지, 상간자에 대한 청구만 따로 진행할지는 기한과 증거 상황을 함께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양주에서 이런 사건이라면

대법원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 당시 파탄 여부로 불법행위 성립을 판단합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다루어지며, 청구 전에 부정행위의 시점, 그 무렵 부부의 동거 · 별거 상태, 이혼 협의나 소송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쟁점이 바로 좁혀집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이 생기지 않도록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위든의 이혼 · 가사 사건 대응

법무법인 위든은 경기 남양주에서 이혼 · 가사 사건을 맡는 법무법인입니다. 김현수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소송구조 변호사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송지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 학교폭력 전문분야를 등록했고, 서울지방변호사회 가사연수원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상담에서는 혼인 기간과 파탄 경위, 재산 목록, 자녀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같은 쟁점의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협의 · 조정 · 재판 중 어느 길이 맞는지 정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한 사건을 끝까지 직접 맡고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나눕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의 가사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위든은 이 법원의 조정 · 재판 절차 흐름에 맞춰 서면과 출석 일정을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위든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에 있습니다. 업무시간은 09시부터 21시까지이고, 상담은 24시간 가능합니다. 전화 031-564-0999(전화상담 010-4284-1299).

이런 경우라면 상담을 미루지 마세요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지 시간이 꽤 흘러 3년 기한이 신경 쓰인다
  • 상대방이 누구인지 최근에야 확인했고, 그날을 어떻게 남겨 둘지 모르겠다
  • 상간자로 지목돼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았다
  • 별거 중에 만난 관계인데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
  • 증거를 모으고 싶은데 방법이 위법하지 않을지 걱정된다

바로 확인할 것 — 법원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함께 온 안내서에 적힌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기한 안에 답변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 서류를 받은 날 상담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예약 · 문의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있었는지로 불법행위 성립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파탄돼 있었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거 중에 만난 사람인데 소송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 있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 증명은 주장하는 쪽, 즉 상간자로 지목된 쪽이 해야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별거 기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었으면 자동으로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지 여부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준은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있었는지입니다.

상대 배우자가 위자료를 이미 지급했는데 상간자에게도 받을 수 있나요?

이미 지급된 위자료가 상간자에 대한 청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룬 두 판결의 범위 밖의 문제입니다. 관련 판례와 지급 경위를 놓고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하므로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증거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요?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그 무렵 부부가 함께 살며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상간자 쪽은 당시 별거와 이혼 절차 진행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수집 방법이 위법하면 문제가 되므로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한이 기준입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게 된 날이 중요하므로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기산점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로 소장을 받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소장과 함께 온 안내서의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그다음 부정행위로 지목된 시기와 그 무렵 상대 부부의 동거 · 별거 상황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모아 오시면 첫 만남에서 다툴 지점을 곧바로 좁힐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전화(대표 031-564-0999 · 상담 010-4284-1299)로 날짜를 잡으시거나, 네이버 플레이스 예약 또는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남겨 주시면 됩니다. 평일 저녁과 주말에도 미리 일정을 맞추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확인 — 아래 판례 · 조문은 2026. 9. 24.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직접 인용문은 판결요지 원문 그대로입니다. 이후 법령 개정 · 새 판례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위든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