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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ERITANCE — 상속 · 유류분 · 남양주상속변호사

남양주 상속변호사언제 돌아가셨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 · 기여분 · 특별수익 · 한정승인 · 상속포기 · 유언.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유류분 제도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남양주 상속변호사

남양주 상속변호사 — 법무법인 위든의 상속 · 유류분 사건

법무법인 위든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에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남양주(다산 · 별내 · 진접 · 호평 · 평내 · 화도)와 구리 · 가평에서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 · 기여분 · 한정승인 · 상속포기 · 유언 사건을 맡습니다.

상속 사건은 돌아가신 날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민법을 기준으로 상속 개시일부터 확인합니다. 김현수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맡습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의 상속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 등기 · 금융 내역 · 유언장을 준비하시면 첫 상담에서 계산의 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기여분 · 특별수익 한정승인 · 상속포기 유언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확인해 보실 것

사건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 금융거래 내역, 유언장 사본, 부양 · 간병 기록(진료비 · 요양시설 · 송금 내역)을 준비하시면 첫 상담에서 계산의 틀을 잡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위든 상담실에서 의뢰인과 상담하는 변호사들
01 유류분

유류분
2024년 헌재 결정과 2026년 개정

  •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상속권 상실 선고, 부양 · 기여에 대한 보상의 특별수익 제외, 가액반환을 도입했습니다.
  • 돌아가신 날과 헌재 결정 당시 재판 계속 여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므로, 이 확인이 먼저입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는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02 상속재산분할 · 기여분

구체적 상속분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합니다

  • 대법원은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는 방법과 처분 · 멸실된 재산의 취급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2022년 결정).
  •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 · 간병이 기여분으로 인정되는지는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었는지가 기준입니다(2019년 전원합의체 결정).
  • 상속재산분할 협의도 채무자가 자기 몫을 포기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도 판례가 정해 두었습니다.
상담실
법무법인 위든 상담 대기 공간
03 한정승인 · 상속포기 · 유언

빚이 많은 상속
기한과 요건이 핵심입니다

  •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중대한 과실 없이’의 의미와 증명책임은 대법원이 정리해 두었습니다(2010년 판결).
  • 자필 유언은 전문 · 연월일 · 주소 ·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며, 주소를 쓰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2014년 판결).
  • 유언의 방식, 검인, 집행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진행 순서

상속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STEP 01

상담 · 상속인 확정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을 확정하고 상속 개시일을 확인합니다.

STEP 02

재산 · 증여 조사

부동산 · 금융 · 생전 증여 · 채무를 조사해 계산의 기초를 만듭니다.

STEP 03

협의 · 조정 · 심판

협의가 되면 협의서로, 안 되면 가정법원 조정 · 심판으로 진행합니다.

STEP 04

이행 · 등기

결정 내용에 따라 등기 · 금전 지급 · 반환까지 마무리합니다.

Case Studies

상속 판례연구

남양주 상속변호사 —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날과 결정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므로 상속 개시일부터 확인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남양주 상속변호사 상담 때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 금융거래 내역, 유언장 사본, 부양 · 간병 기록을 준비하시면 첫 상담에서 계산의 틀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의 상속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 상속 사건은 돌아가신 날과 가족 구성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Attorneys

상속 · 유류분 사건을 맡는 변호사

법무법인 위든 김현수 대표변호사
김현수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위든 유용기 변호사
유용기변호사
법무법인 위든 박다희 변호사
박다희변호사
법무법인 위든 송지현 변호사
송지현변호사

언제나 의뢰인 편에서, 사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법무법인 위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