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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원 남양주지원 관할 · 위치와 본원과의 차이 — 대법원 2015년 판결

판례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803 판결
쟁점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형사사건 토지관할이 있으면 같은 지방법원 본원에도 당연히 관할이 생기는가
결론대법원은 본원과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가 단순한 사무분배가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라고 보아, 지원 관할 사건을 본원에 기소한 데 대한 관할위반 선고를 유지했다(상고기각).
적용 법조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 별표 3

「남양주법원」으로 검색하면 법원 공식 안내와 검찰청 안내가 섞여 나옵니다. 남양주에 있는 법원의 정식 이름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입니다. 어떤 사건을 맡고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본원과 지원의 관할이 왜 엄격히 나뉘는지를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803 판결과 함께 정리합니다.

남양주지원은 어떤 법원인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은 의정부지방법원 아래 남양주지원을 두고, 같은 법 제4조 제1호에 따른 별표 3은 그 관할구역을 남양주시 · 구리시 · 가평군으로 정합니다. 지원 설치 규정은 부칙(법률 제11623호)에 따라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부칙은 개원 당시 남양주시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은 남양주지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고,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은 본원에서 계속하도록 정했습니다.

사건 종류별로 어디로 가나

사건맡는 곳
민사 · 형사 · 가사 재판, 경매 · 집행 · 신청 · 공탁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행정 · 개인회생 · 파산 · 소년보호 사건의정부지방법원 본원
가평군의 시 · 군법원 사건(소액사건 등)가평군법원
남양주시 · 구리시 등기 사건남양주지원 등기과

표는 대법원의 남양주지원 개원 안내(2022년)와 별표 3 · 별표 7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별표 3 단서에 따라 남양주 · 구리 · 가평 사건도 본원 관할입니다.

찾아가는 길

2026년 11월 법원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 법원 홈페이지 「찾아오시는 길」을 다시 확인하세요.

  •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1(다산동)
  • 지하철: 경의중앙선 도농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15분
  • 주차: 평일 08:30~18:00, 하루 최대 3시간 — 재판이나 민원이 길어질 수 있다면 대중교통도 고려하세요
  • 접수 · 민원: 1층 종합민원실, 민사 신청은 민사신청과
  • 같은 이름의 남양주지청은 수사 · 기소를 맡는 검찰 기관으로, 법원과 다른 곳입니다.
밝은 법원 청사 로비의 빈 나무 벤치와 안내 창구 — 법원 방문을 상징하는 사진 일러스트
남양주지원 관할과 찾아가는 길 ·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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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관할인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생긴 사건을 검사가 광주지방법원 본원에 기소했습니다. 1심은 관할위반을 선고했고 원심도 이를 유지했으며,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요지 인용:

따라서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803 판결
쉽게 말하면 — 본원과 지원은 같은 지방법원 안의 부서 나누기가 아니라 각자 관할을 가진 법원이라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본원에도 관할이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에 관할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본원에도 당연히 관할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남양주지원 관할 · 위치와 본원과의차이 — 대법원 2015년 판결남양주지원은 어떤 법원인가사건 종류별로 어디로 가나찾아가는 길법원의 판단이 판결이 뜻하는 것12345법무법인 위든한눈에 보는 요약
관할 정리남양주 · 구리 · 가평 사건은 어디로별표 3 · 대법원 2015도18031남양주지원민사 · 형사 · 가사 · 경매 · 집행2의정부 본원행정 · 회생 · 파산 · 소년보호3가평군법원가평군 시 · 군법원 사건4관할 분배본원 · 지원은 서로 겹치지 않음

이 판결이 뜻하는 것

첫째, 이 판결은 형사사건에 관한 판단입니다. 민사 · 가사 사건의 관할은 민사소송법 · 가사소송법 등 각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둘째, 별표 3은 본원과 지원의 관할구역을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눕니다(소년보호사건 등 단서의 예외는 별도). 이 사건에서는 지원 관할 사건을 본원에 기소했다가 관할위반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류를 내기 전에 관할 법원을 먼저 확인하세요.

셋째, 형사사건의 관할은 사건이 생긴 곳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 · 거소 · 현재지를 기준으로 토지관할을 정하므로, 남양주에 살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생긴 사건은 그 지역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나 공소장에 적힌 법원 이름을 먼저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위든의 안내

남양주지원 청사와 같은 다산중앙로82번안길에 사무소가 있어, 관할 확인부터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받은 서류의 사건번호와 법원 이름, 도착한 날짜를 적어 두세요. 법무법인 위든 사무소는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505, 506, 507, 508호입니다. 업무시간은 09시부터 21시까지이고, 상담은 24시간 가능합니다. 전화 031-564-0999(전화상담 010-4284-1299) · 네이버 예약 · 카카오톡 채널로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양주법원과 남양주지원은 같은 곳인가요?

남양주에 있는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입니다. 현재 「남양주법원」이라는 이름의 법원은 따로 없습니다(옛 남양주시법원 사건은 2022. 3. 1. 남양주지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구리나 가평에 살면 어느 법원으로 가나요?

별표 3에 따라 구리시 · 가평군도 남양주지원 관할입니다. 다만 가평군의 시 · 군법원 사건은 가평군법원이 맡습니다.

개인회생 · 파산 신청도 남양주지원에서 하나요?

대법원의 개원 안내에 따르면 회생 · 파산 사건은 남양주지원 업무에서 제외되어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법원에 주차할 수 있나요?

2026년 11월 공식 안내 기준 평일 08:30~18:00, 하루 최대 3시간입니다.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하세요.

남양주지청과 남양주지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남양주지원은 재판을 하는 법원이고, 남양주지청은 수사 · 기소를 맡는 검찰 기관입니다. 서류에 적힌 기관 이름을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확인 — 아래 판례 · 조문은 2026. 11. 9.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직접 인용문은 판결문 · 결정문(판결요지 · 결정요지 · 판결 이유) 원문 그대로입니다. 이후 법령 개정 · 새 판례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위든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