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빌린 게 아니다」라고 하거나 「이미 다 갚았다」고 하면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할까요.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과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8921 판결이 대여금 소송의 증명책임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첫 번째 사건은 소액 대여금 사건입니다. 제1심은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받아들였고, 판결이 확정된 뒤 기록보존기간이 지나 소송기록이 폐기됐습니다. 피고가 추완항소를 하자 원심은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적법하게 인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에게 두 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그 뒤 피고 등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수십 차례 돈이 송금됐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어머니가 송금으로 모두 갚았다고 다퉜고, 원심은 그 송금을 차용금채무의 변제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을 다툴 때 대여 사실은 누가 증명하는가
- 갚았다는 사실, 그리고 받은 돈을 다른 빚에 충당했다는 사실은 각각 누가 증명하는가

법원의 판단
2019년 판결 이유 인용: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대법원은 제1심 기록이 폐기된 뒤 추완항소가 제기됐다는 사정만으로 이 증명책임이 전환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2024년 판결요지 [1] 인용:
변제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급부한 점 및 그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8921 판결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특정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급부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부가 그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된다.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8921 판결
판결요지 [2] 인용: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다른 채권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 또는 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8921 판결
이 판결들이 뜻하는 것
첫째,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다투면 대여 사실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합니다. 기록이 폐기된 뒤 추완항소가 제기됐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담이 바뀌지 않습니다.
둘째, 갚았다는 사실은 갚았다고 주장하는 채무자가 증명합니다. 다만 채무 내용에 적합한 급부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변제로 인정됩니다.
셋째, 받은 돈을 다른 빚에 충당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는 그 다른 채권과 충당 근거를 증명해야 합니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이 결론을 직접 내지 않고 환송했으며, 환송 뒤 결과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관련 조문
현행 민법 제598조(2026. 10. 27.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는 소비대차를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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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 없이 송금만 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판결은 금전을 대여했다는 주장을 상대방이 다투면 대여사실의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송금 내역과 돈을 보낸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심에서 이겼는데 기록이 폐기된 뒤 상대방이 추완항소를 하면요?
2019년 판결은 기록이 폐기된 뒤 추완항소가 제기됐다는 사정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지 않고, 원고에게는 충분한 증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갚았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하나요?
2024년 판결은 변제의 증명책임이 채무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그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급부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변제로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돈을 받은 쪽이 다른 빚을 갚은 돈이라고 하면요?
같은 판결은 채권자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른 채무에 충당했다고 주장하면, 그 다른 채권의 존재와 충당 합의나 지정 또는 법정충당의 우선순위를 채권자가 주장 ·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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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 대여금등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8921 판결 — 대여금
- 민법 제598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위든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