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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법률사무소 변호사 보수 약정, 법원이 줄일 수 있을까 — 대법원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약정한 변호사 보수를 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을 들어 제한할 수 있는가, 제한한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한가
결론대법원 다수의견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의 약정 보수 전부 청구가 원칙이고 부당하게 과다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제한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 그런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적용 법조민법 제2조(신의성실) ·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다산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을 찾을 때 많이 묻는 것이 비용입니다. 약정서에 적힌 보수를 나중에 법원이 줄일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줄일 수 있다」보다 「쉽게 줄일 수 없다」 쪽에 무게가 있는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변호사가 다수 의뢰인에게서 위임을 받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했고, 그 소송은 각하 또는 기각으로 끝났습니다. 착수보수금은 1인당 10만 원이었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약정 보수는 3,850만 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남은 약정금을 청구하자 원심은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2,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감액된 채권은 이미 변제되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 약정한 변호사 보수를 법원이 제한할 수 있는가
  • 제한한다면 어떤 사정과 근거가 필요한가
짙은 나무 책상 위의 가죽 서류철과 만년필, 놋쇠 저울 — 약정과 형평을 상징하는 사진 일러스트
변호사 보수 약정의 기준 · AI 생성 이미지

법원의 판단

대법원 다수의견 판결요지 인용: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예외는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고려할 사정으로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얻게 된 구체적 이익 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쉽게 말하면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쟁점이 단순하지 않았고 소송이 1년 5개월 이상 걸렸으며, 착수보수금은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소송위임사무를 완료한 경우 전부 청구할 수 있는 성격이라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별개의견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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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리변호사 보수 약정의 기준대법원 2016다35833 · 2015다2001111원칙약정 보수액 전부 청구2예외부당하게 과다한 특별한 사정3법원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4별도형사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로 봄

이 판결들이 뜻하는 것

첫째, 이 사건에서는 패소라는 결과만으로 착수보수금 감액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들의 국가배상 소송은 패소로 끝났지만, 대법원은 다른 변호사들도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패소해 소송수행상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둘째,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따로 봅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민법 제2조가 정한 신의성실 원칙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종래의 약정은 성공보수 명목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구분했습니다.

약정서를 쓰기 전에 확인할 것

  • 위임 범위: 상담 · 서면 · 소송 중 어디까지이고, 항소심은 별도인지
  • 비용 항목: 착수금 · 성공보수 · 실비가 어떻게 나뉘는지
  • 중도 종료: 위임이 끝나면 보수를 어떻게 정산하는지
  • 담당: 누가 사건을 맡고 진행 상황을 어떻게 안내받는지
이 글의 핵심변호사 보수 약정, 법원이줄일 수 있을까 — 대법원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사건의 개요법원의 판단이 판결들이 뜻하는 것약정서를 쓰기 전에 확인할 것다산에서 법률사무소를 찾을 때12345법무법인 위든한눈에 보는 요약

다산에서 법률사무소를 찾을 때

상담 전에는 사건 경과를 날짜순으로 적고 계약서, 주고받은 메시지,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모아 오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남양주시 · 구리시 · 가평군은 일반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입니다. 다만 이혼 · 형사 · 민사 · 파산 등 사건 종류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위든의 상담 안내

법무법인 위든에서는 대표변호사가 1:1 상담부터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주소는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505, 506, 507, 508호입니다. 업무시간은 09시부터 21시까지이고, 상담은 24시간 가능합니다. 전화 031-564-0999(전화상담 010-4284-1299) · 네이버 예약 · 카카오톡 채널로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수 약정서에 서명했다면 법원이 줄일 수 없나요?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약정 보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지면 보수가 줄어드나요?

이 판결은 착수보수금에 관한 사안입니다. 의뢰인들의 국가배상 소송은 각하 · 기각으로 끝났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착수보수금과 부가가치세 감액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성공보수는 약정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지금 유효한가요?

대법원은 2015년 판결 뒤 체결되는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감액 비율을 미리 알 수 있나요?

판결이 정한 일정한 비율은 없습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건마다 다릅니다.

상담 때 비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위임 범위와 착수금 · 성공보수 · 실비 구분, 중도 종료 때 정산 방법을 묻고 약정서 문구와 맞는지 대조해 보세요.

근거 확인 — 아래 판례 · 조문은 2026. 11. 7.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직접 인용문은 판결문 · 결정문(판결요지 · 결정요지 · 판결 이유) 원문 그대로입니다. 이후 법령 개정 · 새 판례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위든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