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전세사기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먼저 묻는 것은 「거짓말은 안 했는데 숨긴 것도 사기인가」입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4777 판결과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이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사건의 개요
2025년 사건에서 주택임대관리 회사를 운영한 피고인들은 소유자를 대리해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회사가 보증금 반환을 책임진다는 특약도 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가 보유한 자산은 없었고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일 뿐이어서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1998년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여관건물에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주택 전세 사건은 아니지만 고지의무의 기준을 밝힌 판결입니다.
쟁점
- 알리지 않은 것도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되는가
- 대리인이 계약했거나 임차인이 등기부를 볼 수 있었다면 달라지는가
-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으면 달라지는가

법원의 판단
1998년 판결요지 인용: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대법원은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2025년 판결의 판시사항 인용(甲 회사는 그 임대관리 회사):
임차인들에게 甲 회사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사 및 능력은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전제가 되는 사실이고, 피고인들이 이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4777 판결
이와 같은 판단은 피해자들이 사후적으로 임대인에 대한 민사소송이나 임대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 등을 통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4777 판결
이 판결들이 뜻하는 것
첫째,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했는지, 계약의 중요한 전제였는지를 사건별로 봅니다. 두 판결은 계약 당시 알리지 않은 사실이 무엇이었는지를 따졌습니다.
둘째, 2025년 판결은 그 사건의 사정에 대한 판단입니다. 회사가 특약 등으로 임대인과 별개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졌다는 점, 자산 상태, 보증금 운용 방식 등을 종합한 결론이어서 대리인이나 임대관리 회사 모두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제도
형법 제347조의 사기 고소만으로 보증금 회수가 끝나는 것은 아닐 수 있어, 민사 청구와 임대차 제도상 권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 우선변제: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 공매 때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등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 대항요건 · 확정일자(임차권등기를 마쳤거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포함), 보증금 5억원 이하(위원회가 2억원 범위에서 상향 가능), 임대인 파산 · 회생, 경매 · 공매 개시,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으로 2인 이상 임차인의 피해 발생 또는 예상, 반환채무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경매 · 공매가 완료된 임차인은 대항요건 · 확정일자 요건과 2인 이상 피해 요건이 제외됩니다. 보증 · 보험, 최우선변제, 대항력 · 우선변제권 행사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등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외됩니다.
남양주에서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면
계약서와 특약, 등기부, 보증금 송금 내역, 임대인 · 중개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모으고 계약 때 들은 설명을 시간순으로 적어 두세요. 형사 고소와 민사 보증금 반환 청구는 함께 검토할 수 있고,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 등 절차 일정도 확인해 보세요.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무법인 위든의 대응
법무법인 위든에서는 박다희 변호사가 민사 · 부동산 분야를 담당하고, 김현수 대표변호사가 형사 · 민사 사건을 맡습니다. 주소는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505, 506, 507, 508호입니다. 업무시간은 09시부터 21시까지이고, 상담은 24시간 가능합니다. 전화 031-564-0999(전화상담 010-4284-1299) · 네이버 예약 · 카카오톡 채널로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짓말 없이 숨기기만 해도 사기가 되나요?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도 알리지 않으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숨긴 사실과 계약의 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면 사기를 주장할 수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1998년 판결은 등기부 열람이 가능했더라도 경매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그 사건에서 사기죄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으면 사기가 아닌가요?
2025년 판결은 기망으로 보증금을 교부받았다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해자들이 사후에 임대인 상대 민사소송이나 경매절차로 돌려받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기망이 인정되는지는 사건별로 판단됩니다.
형사 고소만 하면 보증금이 회수되나요?
형사 고소만으로 보증금 회수가 끝나는 것은 아닐 수 있어, 민사 청구와 임대차 제도상 권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계약서, 등기부, 송금 내역, 문자, 경매 관련 서류와 경위 메모를 준비해 오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4777 판결 — 사기·업무상배임·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인중개사법위반·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횡령·사기방조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 사기
- 형법 제347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위든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