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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변호사 사무실 맡긴 일의 범위와 판결 뒤 설명 의무 — 대법원 판결로 본 위임

판례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
쟁점소송을 맡은 변호사의 할 일은 어디까지인가, 패소판결이 나왔을 때 상소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있는가
결론대법원은 구체적인 위임 범위는 위임계약으로 정해진다고 하면서도, 패소판결이 있으면 상소에 관한 특별한 수권이 없어도 판결을 점검해 불이익한 계산상 잘못이 있다면 판결 내용과 상소 시 승소가능성 등을 설명 · 조언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적용 법조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다산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분은 위치와 다루는 분야를 먼저 봅니다. 그런데 맡긴 뒤에 「어디까지 해 주는가」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과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9479 판결로 위임 범위와 설명 의무를 정리하고, 사무소 정보도 함께 안내합니다.

다산 사무소 위치와 업무분야

법무법인 위든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에 있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남양주 · 구리 · 가평) 사건을 다룹니다. 「다산」이 들어간 다른 이름의 법인도 있으니 주소로 확인하세요.

분야주요 사건상담 때 가져올 자료
이혼 · 가사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 양육비혼인 기간 메모, 재산 자료
형사음주운전, 폭행 · 상해, 사기, 성범죄출석요구서, 경위 메모
상속 · 유류분상속재산분할, 유류분, 한정승인가족관계 서류, 재산 목록
개인회생 · 파산개인회생, 파산 · 면책채무 목록, 소득 자료
민사 · 민사집행대여금, 지급명령, 경매 · 집행계약서, 이체 내역

사건의 개요

2004년 사건에서 변호사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맡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은 일실수입을 계산하면서 96개월을 12개월로 잘못 셈했습니다.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기간이 지난 뒤 부대항소를 냈지만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해 효력을 잃었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의뢰인들은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002년 사건은 수표 관련 대여금 소송을 맡은 변호사에게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 보전조치까지 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소송계속 증명 서면이 은행에 제출되지 않은 채 6개월이 지나 발행인이 담보금을 반환받아 가자,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는 창가의 빈 원형 상담 테이블과 가죽 서류철 — 법률 상담을 상징하는 사진 일러스트
위임 범위와 판결 뒤 설명 · AI 생성 이미지

법원의 판단

먼저 2002년 판결은 위임 범위의 기준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9479 판결

2004년 판결은 여기에 위임 종료 단계의 의무를 더했습니다.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
쉽게 말하면 — 대법원은 항소로 얻을 수 있었던 금액이 통상손해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변호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02년 사건은 설명 · 조언의 보호의무를 인정했지만, 그 사건 변호사는 필요한 조언을 했다고 보아 의뢰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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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리변호사에게 맡긴 일의 범위대법원 2004다7354 · 2002다94791계약맡길 범위는 위임계약이 정함2심급1심만인지 상소까지인지3판결 뒤점검 · 설명 · 조언 의무4기간상소 기간 안에 다음 선택

이 판결들이 뜻하는 것

첫째, 범위는 계약이 정합니다. 민법 제681조는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합니다. 다만 2002년 판결은 위임 범위를 넘어 의뢰인 권리 옹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일반적인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 판결을 받은 뒤 점검과 설명이 중요합니다. 2004년 판결은 패소판결이 있으면 변호사가 판결을 점검해, 불이익한 계산상 잘못이 있을 때 판결 내용과 상소 시 승소가능성 등을 설명 · 조언해야 한다고 했으니, 판결을 받으면 결과와 다음 선택지를 바로 묻고 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위임 범위 밖이라도, 수표 소송 중 사고신고담보금 예치를 알게 된 변호사에게 회수 방안을 설명할 보호의무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2년 판결은 소송 중 사고신고담보금이 예치된 사실을 알게 된 변호사에게, 별도 위임이 없어도 권리 보전 방안을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를 줄 보호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맡긴 일의 범위와 판결 뒤 설명의무 — 대법원 판결로 본 위임다산 사무소 위치와 업무분야사건의 개요법원의 판단이 판결들이 뜻하는 것위임계약서에서 확인할 것12345법무법인 위든한눈에 보는 요약

위임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 심급: 1심만인지, 항소심 · 상고심까지인지
  • 범위: 본안 소송 외에 가압류 · 집행 같은 절차가 포함되는지
  • 비용: 착수금 · 성공보수 · 실비의 구분
  • 종료: 판결 뒤 설명과 상소 여부 상의를 어떻게 하는지

법무법인 위든의 상담 안내

대표변호사가 1:1 상담부터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합니다. 법무법인 위든 사무소는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505, 506, 507, 508호입니다. 업무시간은 09시부터 21시까지이고, 상담은 24시간 가능합니다. 전화 031-564-0999(전화상담 010-4284-1299) · 네이버 예약 · 카카오톡 채널로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에게 맡기면 관련된 일을 모두 해 주나요?

대법원은 구체적인 위임 범위는 위임계약으로 정해지고, 범위를 넘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일반적인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로 범위를 확인하세요.

1심만 맡겼는데 판결 뒤 설명을 들을 수 있나요?

2004년 판결은 패소판결이 있으면 상소 수권이 없어도 판결을 점검해 불이익한 계산상 잘못이 있다면 판결 내용과 상소 시 승소가능성 등을 설명 · 조언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산 사무소는 어디에 있나요?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505, 506, 507, 508호입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법무법인 위든」으로 길찾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리나 가평 사건도 상담할 수 있나요?

남양주 · 구리 · 가평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입니다. 사건 종류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첫 상담 때 무엇을 가져가면 되나요?

받은 서류, 계약서, 주고받은 메시지, 날짜순 경위 메모를 가져오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분야별 자료는 위 표를 참고하세요.

근거 확인 — 아래 판례 · 조문은 2026. 11. 9.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직접 인용문은 판결문 · 결정문(판결요지 · 결정요지 · 판결 이유) 원문 그대로입니다. 이후 법령 개정 · 새 판례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위든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