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설명 ·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그중 「파산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내용」에 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하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년 결정이 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채무자가 면책을 신청했는데,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사업소득 처분 내역과 폐업 자산 내역 등을 소명하고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원심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며 설명의무 위반을 면책불허가 사유로 보았고, 재량면책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다음과 같이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 · 환송했습니다.
채무자와 신청외 1의 진술, 사업계좌의 거래내역과 채무자의 지적 능력 등을 고려하면, ‘○○환경’은 신청외 1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와 관련한 재산은 신청외 1의 재산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환경’의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은 채무자의 파산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 2024. 12. 26. 자 2024마6789 결정
채무자가 일부 자료를 내지 못한 사정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면책불허가 사유로 단정할 수 없고, 재량면책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도 이를 배척한 원심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쟁점
- 설명의무 위반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정당한 사유」는 무엇을 뜻하는가
-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재량면책을 허가할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가
법원의 판단
설명의무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이란 파산관재인 등이 채무자에게 요청하는 모든 사항에 관한 설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록상 드러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만일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채무자의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대법원 2024. 12. 26. 자 2024마6789 결정
법원이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음에도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한지를 판단할 때에는 채무의 발생과 증가 원인 등을 비롯한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에 대한 의욕과 갱생의 필요성,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와 사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되,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통하여 사회복귀를 실현하려는 면책제도의 사회적·정책적 기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대법원 2024. 12. 26. 자 2024마6789 결정
이 판례가 뜻하는 것
첫째, 자료 요구에는 성실히 응하되, 답할 수 없는 사정은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채무자가 가진 정보의 범위를 넘거나 건강 · 지적 능력상 온전한 설명이 어렵다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침묵보다 설명이 낫습니다.
둘째,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끝이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2항의 재량면책은 파산에 이른 경위와 재기 의욕 등을 봅니다.
셋째, 자료 제출이 「불충분」한 것과 「전혀 협력하지 않은」 것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채무자가 소득금액증명서와 사업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했고 폐업 당시 자산이 없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설명한 이상, 그 설명과 자료가 관재인의 요구에 비추어 불충분하더라도 파산절차에 전혀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정도로 불성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남양주에서 이런 사건이라면
개인파산 · 면책은 관할 회생법원 · 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 채무자라면 파산관재인의 요구 사항을 받은 즉시 어떤 자료를 낼 수 있고 무엇을 낼 수 없는지, 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채무 발생 경위와 건강 · 생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도 재량면책 판단에 쓰입니다.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까 — 파산관재인이 권한 「돈 편입」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이 사건의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이 권한 돈 편입에 응하겠다고 했다가 뜻을 바꿨습니다. 채무자의 동생은 2017년 3월경 피보험자를 채무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했고, 보험료는 모두 동생 계좌에서 나갔습니다. 동생은 채무자의 파산·면책신청 뒤인 2023년 1월경 보험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약 3,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파산관재인은 면담에서 이 돈을 문제 삼아 반환 방법을 알렸습니다. 채무자 쪽은 절반인 1,600만 원만 내겠다고 했다가 다음 날 돈을 낼 수 없다고 뜻을 바꿨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이 경위를 보고서에 적고 법원에 면책불허가 의견을 냈습니다.
이러한 화해계약 방식의 환가방법은 환가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파산재단이 존재하거나 향후 파산재단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① 채무자의 파산선고 당시 재산이 압류금지재산(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또는 면제재산(같은 조 제2항)의 범위 내이어서 환가할 재산이 없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 ②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지가 불확실한 경우 등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일정한 금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하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가 이러한 파산관재인의 권유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채무자의 면책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24. 12. 26. 자 2024마6789 결정
대법원은 먼저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에게서 일정한 돈을 받고, 그 돈을 파산재단에 넣는 화해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이런 계약으로 재산을 팔거나 되찾는 절차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식은 돈으로 바꿀 파산재단이 있거나 재산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파산선고 당시 재산이 압류금지재산이나 면제재산 범위 안에 있어 돈으로 바꿀 재산이 없거나 아주 적다면,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게 돈 편입을 권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 부인권(파산 전에 한 재산 처분의 효력을 되돌리는 권한)의 대상인지 불확실할 때도 파산관재인은 돈 편입을 권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도 채무자가 이런 권유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면책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동생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채무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약환급금은 동생의 재산이고,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인권 대상으로 볼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려고 돈을 내겠다고 했다가 번복했더라도, 법원은 그 사정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파산관재인에게서 돈 편입을 권유받았다면 그 돈이 누구 명의의 재산인지, 누가 실제로 돈을 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이라면 보험계약자 정보와 보험료가 빠져나간 계좌 기록이 그런 자료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재량면책을 판단할 때 대법원이 짚은 이 사건의 사정
대법원은 아래 사정을 함께 보고, 이 채무자에게 재량면책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채무자는 1953년생으로, 살 집을 마련하려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었습니다. 분양대금을 내지 못해 위약금 소송에서 지면서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채무 원금은 126,712,100원이었고, 신청일 기준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은 524,873,614원이었습니다.
- 대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았습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은 채무자의 건강상태도 고려했습니다.
- 대법원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서 사회로 돌아가게 하려는 면책제도의 사회적·정책적 기능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결정문의 사실관계에는 채무자가 2020년경부터 시간제 근무와 노령기초연금 등으로 생활해 왔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위 사정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든 판단 근거이고, 어느 하나가 있다고 면책이 정해지는 요건은 아닙니다. 남양주 개인파산 변호사 상담에서는 채무가 생긴 경위와 지금의 생활·건강 상황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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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위든은 경기 남양주에서 개인회생 · 개인파산 · 면책 사건을 맡는 법무법인입니다. 김현수 대표변호사가 상담하고, 박다희 변호사(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를 비롯한 구성원이 서류와 목록을 함께 점검합니다.
상담에서는 소득 · 채무 · 재산 구조를 보고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 확인하고, 개시 요건과 기각 사유를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변제계획안은 누락이 면책 범위를 가르므로 빠짐없이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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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산관재인이 요구한 자료를 일부 내지 못했습니다. 면책이 안 되나요?
대법원은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이 파산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관재인의 요구가 필수적인 내용이 아닌데 자료 제출이 불충분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설명의무위반(면책불허가사유)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내용이 채무자가 보유 · 지배하는 정보의 범위를 넘거나, 채무자의 지적 능력 · 연령 · 건강 상태 · 사안의 복잡성에 비추어 온전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처럼 채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언제나 면책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 위반 행위의 정도, 재기 의욕, 채권자 이의 여부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면책제도의 사회복귀 기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요구가 절차에 꼭 필요한 것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기록상 드러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파산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인지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었지만 동생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체의 사업소득 처분내역 · 폐업자산 내역은 채무자의 파산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개인파산은 어디서 진행되나요?
채무자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 · 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 채무자의 관할과 준비 서류는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파산관재인이 돈을 넣으라고 했는데 거절하면 면책이 안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돈으로 바꿀 재산이 없거나 아주 적은 경우, 재산 처분이 부인권 대상인지 불확실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돈 편입을 권해서는 안 되고, 법원도 채무자가 응하지 않은 사정을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가족 명의 보험의 해약환급금도 제 파산재단에 들어가나요?
계약자와 보험료를 낸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채무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약환급금을 보험계약자인 동생의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계약자인지, 누가 보험료를 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량면책에 도움이 되나요?
판단에 고려되는 사정의 하나입니다. 대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 유무와 사유를 재량면책의 고려 요소로 들었고, 이 사건에서도 이의신청이 없었다는 점을 사정의 하나로 들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사정 하나만으로 재량면책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24. 12. 26. 자 2024마6789 결정 — 면책[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8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위든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