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이 형제 중 한 사람에게 대부분 넘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나머지 가족이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을 돌려받게 하는 제도가 유류분입니다. 이 제도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2년 대법원 판결, 그리고 2026년 개정 민법을 거치며 크게 달라졌습니다.

사건의 개요
헌법재판소 사건은 법원이 유류분 조항의 위헌 여부를 제청한 사건입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제1118조(준용 규정) 등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 사건은 유류분 청구 사건에서 피상속인을 오래 부양한 자녀가 받은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미리 받은 상속분)으로 볼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쟁점
-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주는 것,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을 뺏을 방법이 없는 것,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가
- 특별한 부양 · 기여의 대가로 받은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
패륜적인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고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 또한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민법 제1112조 제4호 역시 불합리하고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결정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 조항은 단순위헌으로, 나머지 두 부분은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2025. 12. 31.까지 계속 적용하는 헌법불합치로 선고했습니다.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제1118조에 대해서는, 오래 부양한 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보다 앞서 특별수익의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상속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도 내에서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판결
그 뒤 무엇이 바뀌었나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을 넘겼고, 개정 민법은 2026. 3. 17. 공포 ·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의 대상이 넓어졌고, 부양 ·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 ·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제1008조에 단서가 신설되었으며, 유류분은 원물 대신 가액으로 반환하도록(제1115조) 바뀌었습니다. 다만 바뀐 규정마다 적용 시점이 달라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간(제1117조: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은 그대로입니다.
남양주에서 이런 사건이라면
상속 개시일(돌아가신 날)이 언제인지,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릅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의 상속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다루어지며, 가족관계증명서 · 등기 · 금융 내역 · 유언장과 함께 부양 · 간병 기록(진료비 · 요양시설 · 송금 내역)을 준비하시면 계산의 틀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남양주 유류분 변호사 상담 전에 — 계산에 들어가는 증여는 어디까지인가
유류분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증여가 더해지는지가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 —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증여만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합니다(민법 제1114조).
-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 —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고,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와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가액을 정하는 시점 — 같은 판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형제 중 한 사람이 오래전에 받은 부동산도 그 사람이 공동상속인이고 그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부양 ·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는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므로 따로 검토합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간 증여는 1년 요건과 당사자의 인식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 전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증여 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은 누구에게, 얼마나 청구하나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은 민법 제1112조가 정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뒤 삭제되었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해서는 2026. 3. 17.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이 결정 취지를 반영했습니다.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누구를 상대로 얼마를 청구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앞의 1996년 대법원 판결은,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여럿일 때에는 각자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그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함께 있으면,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제3자는 그 수증가액을 기준으로 각 비율을 정합니다.
반환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2026. 3. 17. 공포 · 시행된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으로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남양주 유류분 변호사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땅, 대법원은 어떻게 보았나
대법원 2022. 3. 17. 선고 판결은 어머니를 오랫동안 모신 자녀가 받은 토지를 특별수익(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받은 상속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다뤘습니다. 피상속인인 어머니는 2018. 4. 24. 사망했고,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자녀 중 한 사람인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다른 자녀들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어머니가 72세 남짓이던 1984년 6월경부터 107세로 사망할 때까지 34년 동안 제주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며 부양했습니다. 피고는 그동안 어머니의 치료비로 약 1억 2,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원고들은 그 기간 제주를 떠나 생활하면서 어머니와의 교류를 사실상 끊었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과거 아버지의 채무를 갚은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피고의 아버지는 1963년경 약 45만 원의 보증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 문제로 부부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피고는 1968년경 약 7년간 교사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그 보증채무를 대신 갚았습니다.
어머니는 2005년 12월경 피고가 과거 부친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준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피고에게 진 빚을 갚는 대신 이 토지를 주겠다는 뜻을 밝혔고, 다른 자녀에게 이의를 갖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피고의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나 부양의 정도와 피상속인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은 피고의 특별한 기여나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피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특별수익이라고 보기 어렵다.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판결(판결 이유 중)
대법원은 피고의 기여·부양 정도와 어머니의 의사를 볼 때, 이 토지 증여를 특별한 기여나 부양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토지를 상속분의 선급, 즉 미리 받은 상속분으로 다루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형평을 해치므로 특별수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고,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결론은 피고가 오래 모셨다는 사정 하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판결문에는 34년의 동거 부양, 치료비 지출, 아버지 채무의 대신 변제, 어머니가 남긴 말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부양·기여의 대가」인지, 법원이 보는 요소와 준비할 자료
대법원은 생전 증여에 부양·기여의 대가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당사자들의 의사로 먼저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 의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평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법원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를 봅니다. 당사자는 함께 산 기간을 정리하고, 주민등록 기록과 연락·왕래 기록을 상담 자료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를 봅니다. 당사자는 치료비·간병비·생활비 송금 내역과 진료·요양 기록으로 실제 돌봄과 비용 부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증여한 재산의 종류와 가액, 그 재산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봅니다. 당사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증여 당시 시세 자료를 준비하여 증여 규모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증여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수입·생활수준을 봅니다. 당사자는 당시의 소득·재산 자료를 준비하여 각자의 경제적 형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류분 제도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기대를 지키려는 목적을 갖는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생전 증여를 쉽게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여받은 쪽은 증여가 부양·기여의 대가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고, 청구하는 쪽은 부양의 실제 내용과 증여 규모를 확인할 자료를 모아 상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각 사건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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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재산 대부분이 생전에 형제 중 한 사람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됐다
-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준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 오래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계산에 들어가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 상대방이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이나 조정 서류를 받았다
미루지 않는 것이 좋은 경우 —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고 바로 상담을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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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인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이 아니라면 지금 청구해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시고 받은 재산도 형제에게 나눠 줘야 하나요?
대법원은 특별한 부양 · 기여의 대가로 받은 생전 증여는 그 한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았고, 2026년 개정 민법도 같은 취지의 단서를 두었습니다. 다만 「오래 모셨다」는 말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으며 부양의 내용과 정도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유류분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개정 민법은 우리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규정마다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상속 개시일과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재판 계속 여부가 기준이 되므로 상담에서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헌법불합치와 위헌은 무엇이 다른가요?
위헌 결정은 그날로 조항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헌법불합치는 헌법에 어긋나지만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정해진 시한까지 계속 적용하면서 국회가 고치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제자매 조항이 위헌, 나머지 두 부분이 헌법불합치였습니다.
아버지가 오래전 형에게 준 땅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형이 공동상속인이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으면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부양 · 기여의 대가인지는 따로 검토합니다.
증여받은 형제가 여러 명이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같은 판결은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그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 돌아가신 분의 빚은 어떻게 하나요?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한 뒤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산정합니다.
부모님 말씀만 있고 서류가 없으면 부양의 대가로 인정받기 어렵나요?
말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의 의사를 먼저 보되, 의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유대관계, 부양의 내용과 정도, 증여 재산의 비율, 당시 생활수준을 함께 본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어머니가 다른 자녀에게도 뜻을 밝힌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치료비를 낸 기록도 도움이 되나요?
치료비를 낸 기록은 부양의 정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치료비로 약 1억 2,0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함께 보았습니다. 당사자는 송금 내역과 영수증처럼 날짜와 금액이 남는 자료로 지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부양의 대가라고 주장하면 유류분 청구를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형제가 부양의 대가라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생전 증여를 쉽게 특별수익에서 제외해서는 안 되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양의 실제 내용과 증여 규모를 따져 본 뒤 청구 여부를 정하면 됩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니 자료 확인과 상담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결정 —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판결 — 유류분청구·유류분청구
- 민법 제1112조
- 민법 제1118조
- 민법 제1008조
- 민법 제1008조의2
- 민법 제1117조
- 민법 제1004조의2
- 민법 제1115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유류분반환 (2026. 10. 11. 확인)
- 민법 제1113조 · 제1114조,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1조 · 제3조 (2026. 10. 11.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위든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