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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구체적 상속분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지 않는다 — 구체적 상속분 계산법과 처분된 재산(대법원 2022년 결정)

판례대법원 2022. 6. 30. 자 2017스98 결정
쟁점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 개시 후 처분 · 멸실된 재산은 분할 대상인가, 현물분할 시 무엇을 심리해야 하는가
결론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한 뒤 법정상속분율을 곱하고 특별수익을 뺀 구체적 상속분으로 나눈다. 초과특별수익자는 더 받지 못하고 그 초과분은 다른 상속인이 안분해 부담한다. 처분 · 멸실된 재산은 대상이 아니지만 그 대상재산(처분대금 · 보험금 등)은 대상이 된다
적용 법조민법 제1008조(특별수익), 제1008조의2(기여분), 제1009조(법정상속분),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269조(분할의 방법)

「자녀가 셋이니 3분의 1씩」이라는 계산은 시작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생전에 받은 것이 있으면 빼고, 특별히 기여한 것이 있으면 더합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구체적 상속분이고, 상속재산분할은 이것으로 합니다. 대법원 2022년 결정이 그 계산 순서와 자주 다투어지는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지 않는다 — 구체적 상속분 계산법과 처분된 재산(대법원 2022년 결정)

사건의 개요

여러 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구체적 상속분의 계산 방법, 법정상속분을 넘는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의 처리, 상속 개시 후 처분 · 멸실된 재산의 취급, 현물분할을 할 때 법원이 심리해야 할 사항을 차례로 밝혔습니다.

쟁점

  • 구체적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을 넘는 상속인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 상속 개시 뒤에 처분되거나 없어진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는가

법원의 판단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 대법원 2022. 6. 30. 자 2017스98 결정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한다.

— 대법원 2022. 6. 30. 자 2017스98 결정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날 남은 재산에 생전에 준 것을 더해 전체를 만들고, 각자 법정 비율을 곱한 뒤, 이미 받은 사람은 그만큼 뺀다는 뜻입니다.

초과특별수익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초과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되(구체적 상속분 가액 0원),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조정하여 위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산출함이 바람직하다.

— 대법원 2022. 6. 30. 자 2017스98 결정

처분 · 멸실된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된 재산은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 대가로 취득한 처분대금 · 보험금 · 보상금 등 대상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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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가 뜻하는 것

첫째, 생전 증여 조사가 계산의 절반입니다. 민법 제1008조에 따라 특별수익은 미리 받은 상속분으로 취급되므로,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가 확정되어야 구체적 상속분이 나옵니다. 부동산 등기, 계좌 이체, 보험금 수령 내역이 자료입니다.

둘째, 많이 받은 사람은 돌려주지는 않되 더 받지도 못합니다. 초과특별수익은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담으로 조정됩니다(유류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셋째, 상속 개시 후 재산을 팔았거나 없어졌어도 끝이 아닙니다. 그 대가가 남아 있으면 분할 대상입니다.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이 있으면 그것도 반영하고, 분할 방법은 제269조 · 제1013조에 따릅니다.

이 글의 핵심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지 않는다— 구체적 상속분 계산법과 처분된재산(대법원 2022년 결정)1사건의 개요2법원의 판단3이 판례가 뜻하는 것4남양주에서 이런 사건이라면5법무법인 위든의 상속 · 유류분 사건대응법무법인 위든

남양주에서 이런 사건이라면

남양주 · 구리 · 가평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상담 전에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개시 당시 재산 목록, 각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 내역, 상속 개시 후 처분 · 수령한 금액을 정리해 오시면 상담에서 구체적 상속분의 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 상속변호사에게 묻기 전에 — 협의분할과 심판분할은 어떻게 다른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안에서 분할을 금지한 경우(민법 제1012조)가 아니라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민법 제1013조 제1항),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 분할에 관한 제269조를 준용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가 정한 마류 가사비송사건(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입니다.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하고, 다만 공시송달이 아니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2항).

부모님을 모신 기여를 인정받고 싶다면 순서에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은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정해 달라는 청구를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의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기여분의 결정도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협의로 정리하는 경우에도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점(민법 제1015조)을 알고, 앞에서 본 구체적 상속분 계산으로 각자의 몫을 먼저 확인해 두면 협의가 기준 없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나누기 전에 확인할 기간 — 승인 · 포기 3개월

분할을 논의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의 빚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는 따로 다투어지는 문제이므로(특별한정승인의 중대한 과실 판례연구 참고), 처음 3개월 안에 금융거래 · 채무 내역을 확인하고 분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위든의 상속 · 유류분 사건 대응

법무법인 위든은 경기 남양주에서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 · 기여분 · 한정승인 · 유언 사건을 맡는 법무법인입니다. 김현수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맡고, 세 변호사가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속 사건은 돌아가신 날과 가족 구성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민법을 기준으로, 먼저 상속 개시일과 재판 계속 여부를 확인한 뒤 구체적 상속분 · 특별수익 · 기여분을 계산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기 · 금융 내역, 유언장, 부양 · 간병 기록을 준비하시면 첫 상담에서 계산의 틀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의 상속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위든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에 있습니다. 업무시간은 09시부터 21시까지이고, 상담은 24시간 가능합니다. 전화 031-564-0999(전화상담 010-4284-1299).

상속인 사이 협의가 멈췄다면, 절차와 기한부터 정리하세요

아래 가운데 해당하는 상황이 있다면 협의서를 쓰거나 법원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생전 증여와 기여, 상속 개시 후 재산 변동에 따라 각자의 몫이 달라집니다.

  •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
  • 생전에 재산을 받은 형제가 있어 몫을 어떻게 계산할지 다툼이 있다
  • 부모님을 오래 모신 기여를 분할에서 인정받고 싶다
  • 상속 개시 뒤 누군가 부동산이나 예금을 처분했다
  • 돌아가신 분의 채무가 얼마인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 상속재산분할 조정 · 심판 관련 서류를 받았다

미루지 않는 것이 좋은 경우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의 승인 · 포기 기간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채무가 걱정된다면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함께 온 안내서의 기한을 확인하고 바로 상담을 잡으세요.

상담 전에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목록, 생전 증여 내역, 상속 개시 후 처분 · 수령 내역을 챙겨 오시면 첫 상담에서 구체적 상속분의 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 문의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특별수익과 기여분으로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분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상속분은 계산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형이 생전에 집을 받았는데 그것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상속 개시 당시 재산에 더한 뒤 그 형의 몫에서 뺍니다.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았다면 더 받지 못하고, 초과분은 다른 상속인들이 안분해 부담합니다.

돌아가신 뒤 형이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분할 대상이 아닌가요?

처분된 재산 자체는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그 처분대금 등 대상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재산 평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때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합니다. 현물분할을 할 때는 분할 시 기준 평가액으로 정산 · 지분 조정을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조정 · 심판으로 진행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면 바로 소송을 하나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는데, 이는 가사소송법이 정한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하면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같은 조 제2항).

부모님을 모신 기여분은 언제 주장하나요?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은 기여분을 정해 달라는 청구를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의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분할 절차 안에서 함께 주장합니다.

빚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재산을 나눠도 되나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채무를 확인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보게 되어 상속포기는 할 수 없고, 한정승인도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제1019조 제3항)에만 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승인 · 포기를 할 수 있고 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으니(제1019조 제1항 · 제2항), 재산과 채무를 먼저 조사한 뒤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확인 — 아래 판례 · 조문은 2026. 9. 24.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직접 인용문은 판결요지 원문 그대로입니다. 이후 법령 개정 · 새 판례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22. 6. 30. 자 2017스98 결정 —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
  • 민법 제1008조
  • 민법 제1008조의2
  • 민법 제1009조
  • 민법 제1013조
  • 민법 제269조
  • 민법 제1008조의2 · 제1012조 · 제1015조 · 제1019조 · 제1026조 (2026. 10. 11. 확인)
  • 가사소송법 제2조 · 제50조 (2026. 10. 11. 확인)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위든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