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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진술 피해자 진술만 있는 성범죄 사건, 법원은 무엇을 보나 — 대법원 2018년 「성인지 감수성」 판결

판례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쟁점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강간죄의 폭행 · 협박 판단 기준,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일 때 피고인 진술의 모순이 갖는 의미
결론법원은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유죄의 심증은 여전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여야 한다
적용 법조형사소송법 제307조 · 제308조(증거재판 · 자유심증), 형법 제297조(강간),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나 물증 없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만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진술을 믿거나 믿지 않는지는 고소한 쪽과 고소당한 쪽 모두에게 결정적입니다. 대법원 2018년 판결은 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 있는 성범죄 사건, 법원은 무엇을 보나 — 대법원 2018년 「성인지 감수성」 판결

사건의 개요

강간 · 특수상해 · 상해 · 특수협박 · 협박 ·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 성폭행 ·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 강간죄의 폭행 · 협박이 있었는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일 때 피고인 진술의 모순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먼저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지만, 증명력 있는 증거를 근거 없는 의심으로 배척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을 밝혔습니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쉽게 말하면 — 「피해자라면 바로 신고했을 것이다」, 「그 뒤에도 연락을 했으니 피해가 아니다」처럼 정해 놓은 틀로 진술을 내치지 말고, 그 사람이 놓여 있던 상황에서 그 대처가 이해되는지를 보라는 뜻입니다.

강간죄의 폭행 · 협박에 대해서도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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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가 뜻하는 것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고가 늦었거나 가해자와 이후에도 연락했다는 사정이 곧바로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드러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피의자 ·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죄 추정」과 「합리적 의심」의 원칙이 여전히 살아 있지만, 피해자 진술을 깨뜨리려면 일반론이 아니라 구체적 모순과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신의 진술이 경험칙에 맞지 않거나 스스로 모순되면 그것이 오히려 유죄의 간접정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와 제308조가 정한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요건이 이 판단의 틀입니다.

이 글의 핵심피해자 진술만 있는 성범죄 사건, 법원은무엇을 보나 — 대법원 2018년「성인지 감수성」 판결1사건의 개요2법원의 판단3이 판례가 뜻하는 것4남양주에서 이런 사건이라면5법무법인 위든의 형사 사건 대응법무법인 위든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 · 재판에서 요청할 수 있는 보호 절차

위 판례가 법원이 피해자 진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다뤘다면, 그 진술을 어떤 환경에서 하게 되는지는 법률이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는 피해자가 직접 요청하거나 안내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성폭력처벌법 · 형사소송법성범죄 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는 절차수사 · 재판 단계에서 법이 정한 보호 장치 5가지1변호사 선임 · 국선변호사조사 참여 · 의견 진술 · 기록 열람성폭력처벌법 제27조2신뢰관계인 동석법이 정한 범죄 · 19세 미만 피해자 등성폭력처벌법 제34조 ·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3조사 · 심리 횟수 최소화편안한 환경 · 인격과 사생활 보호성폭력처벌법 제29조4신원 · 사생활 비밀 보호동의 없는 공개 · 누설 금지성폭력처벌법 제24조5법정에서 의견 진술피해 정도 · 처벌에 관한 의견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법무법인 위든 판례연구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의 조력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조사 도중에는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진술), 증거보전 후나 재판 중인 관계 서류를 열람 · 등사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

조사 횟수와 환경 — 검사 · 수사기관 · 법원과 소송관계인은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제29조 제1항), 조사 횟수에 대해서도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② 검사, 수사기관 및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거나 심리ㆍ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2항

함께 들어갈 사람 — 특수강간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장애인이나 13세 미만 대상 범죄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성폭력처벌법 제34조가 정한 범죄의 피해자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은 수사기관 조사나 증인신문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동석이 허용됩니다(제34조). 그 밖의 범죄 피해자도 증인신문 때 동석을 신청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현저히 불안 · 긴장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보아 법원이 허용 여부를 판단합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34조에 따른 동석의 경우 그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하지 않습니다.

신원 보호와 법정 진술 — 수사 ·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 방송 · 인터넷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제24조).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하면서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이미 충분히 진술한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과 동석 신청 등은 고소 직후부터 쓸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어떤 절차를 요청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남양주에서 이런 사건이라면

남양주 · 구리 · 가평의 성범죄 사건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재판합니다. 첫 조사 전에 사건 전후의 대화 기록, 동선, 연락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술이 조사마다 달라지면 어느 쪽이든 불리해집니다.

다산신도시 형사변호사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 원심이 의심한 사정을 대법원은 어떻게 다시 보았나

이 사건에서 제1심과 원심은 강간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든 사정이 피해자 진술과 반드시 어긋나거나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 2018년 대법원 판결원심이 든 사정 · 대법원이 본 이유원심이 든 사정메시지 삭제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폭행 다음 날 식사그 뒤로도 몇 차례 만남CCTV · 사건 뒤 대화겁먹은 모습이 안 보임피해 사실을 저녁에 말함남편 귀국 직후가 아님대법원이 본 이유피고인이 지우라고 함휴대전화는 스스로 제출원래 알던 사이부부동반으로 만나던 관계맥주만 마시기로 한 자리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 함남편이 장례식장에 감저녁에 돌아온 뒤 말함판결문의 사실관계 요약 · 판단 기준 목록 아님법무법인 위든

원심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가 삭제되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만날 때마다 문자를 지우라고 해서 피고인이 보는 자리에서 지웠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메시지를 복원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기 휴대전화를 스스로 제출한 점도 함께 보았습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다음 날 피고인과 식사하고, 그 무렵 몇 차례 더 만나 일상 이야기를 한 점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이 원래 남편의 친구와 친구의 아내로서 한 동네에서 부부동반으로 만나던 사이였으므로 가족이나 일상에 관한 대화는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폭행 뒤 3일 동안 두 사람이 만난 것은 피고인의 요구로 분식집에서 점심을 먹거나 차 안에서 잠깐 이야기한 것이 전부였다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원심은 모텔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겁을 먹은 모습이 보이지 않고, 사건 뒤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다 나온 점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맥주만 마시고 이야기만 하다 나오기로 하고 간 것이므로, 두 사람이 신체 접촉 없이 떨어져 걸어간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이미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대화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원심은 남편이 해외에서 귀국해 집에 들렀을 때 피해자가 바로 말하지 않고 그날 저녁에 피해 사실을 말한 점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이 귀국 당일 옷만 갈아입고 장례식장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왔으므로, 피해자가 그 뒤에 말했다는 사정으로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런 사정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한 것을 두고, 성폭행 사건을 심리할 때 필요한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피고인 진술이 바뀌면 생기는 일 — 진술 번복과 간접정황

이 판결은 피해자 진술만이 아니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도 따로 따졌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가 먼저 모텔에 가자고 했고 성관계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모텔에 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맥주만 마시자고 설득해 데려갔고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판결 이유 중)

대법원은 피고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폭행 이전에는 두 사람이 단둘이 만난 적이 없는데 폭행 뒤 불과 나흘 만에 연인관계가 되었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의 말대로 합의했다면 피해자가 남편이 귀국한 당일 저녁에 스스로 피해 사실을 말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다른 증거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무죄로 본 강간 부분과 유죄로 본 나머지 죄는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는 관계여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었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의견은 일치했습니다.

고소한 쪽은 사건 전후의 연락과 만남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지운 메시지가 있다면 지운 이유를 숨기지 않고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당한 쪽은 첫 조사의 진술이 나중까지 그대로 비교된다는 점을 알고, 기억과 자료를 맞춰 본 뒤 조사에 나가야 합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거나 고소를 당해 첫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하기 전에 법무법인 위든과 함께 사건 전후의 연락 기록과 경위부터 정리해 보세요. 형사 사건은 김현수 대표변호사가 상담합니다. 대표번호 031-564-0999 · 전화상담 010-4284-1299, 업무시간 09:00~21:00 · 상담 24시간,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505 · 506 · 507 · 508호(오시는 길).

법무법인 위든의 형사 사건 대응

법무법인 위든은 경기 남양주에서 형사 사건을 맡는 법무법인입니다. 김현수 대표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선변호인과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으로 일했습니다. 2023년에는 대법원 형사재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혐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와 참작 자료를 내고 조사에 입회하며, 재판 단계에서는 증거를 다툴 부분과 양형 자료를 나누어 준비합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의 형사 사건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재판합니다. 위든은 이 절차의 흐름에 맞춰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위든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에 있습니다. 업무시간은 09시부터 21시까지이고, 상담은 24시간 가능합니다. 전화 031-564-0999(전화상담 010-4284-1299).

이런 경우라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

  • 피해를 입었지만 고소할지, 언제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첫 조사 일정 연락을 받았다
  • 상대방 쪽에서 합의나 고소 취소를 요구하는 연락이 온다
  • 직장 · 학교 등에 신원이 알려질까 걱정된다
  • 반대로 성범죄로 고소를 당해 출석 요구를 받았다

지금 위험하다면 — 상대방이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으로 위협하는 등 당장 안전이 걱정되면 112에 먼저 신고하세요. 몸을 다쳤다면 진료를 먼저 받고, 사건 당시의 옷이나 대화 기록은 지우거나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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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진술 외에 증거가 없으면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반하지 않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다만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원칙도 그대로입니다.

사건 뒤에도 가해자와 연락했다면 피해가 아니라고 보나요?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사정만으로 진술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항하지 않았으면 강간죄가 안 되나요?

대법원은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 · 협박이 부족했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처한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봅니다.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의 객관적 자료(대화 기록, 동선, 시간)와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진술이 경험칙에 맞지 않거나 모순되면 오히려 불리한 간접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원칙인가요?

특정 결론을 정해 놓은 원칙이 아니라, 사건의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증거를 판단하라는 기준입니다. 무죄 추정과 합리적 의심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범죄 피해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라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조사 도중에는 수사기관의 승인 필요)하고 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

조사받을 때 가족이나 지인이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특수강간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장애인이나 13세 미만 대상 범죄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성폭력처벌법 제34조가 정한 범죄의 피해자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됩니다. 그 밖의 범죄 피해자도 증인신문 때 동석을 신청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현저히 불안 · 긴장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보아 법원이 허용 여부를 판단합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34조에 따른 동석의 경우 그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 상담은 어떻게 예약하나요?

대표전화 031-564-0999나 전화상담 010-4284-1299로 예약할 수 있고, 네이버 예약과 카카오톡 채널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은 09시부터 21시까지이고, 상담은 24시간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메시지를 지웠으면 진술을 믿지 않나요?

메시지를 지웠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운 이유에 대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스스로 제출한 점을 함께 보았습니다.

고소를 당한 뒤 처음 한 진술을 나중에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바뀐 진술은 불리한 사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진술을 바꾼 이유와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다르지만,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 진술이 바뀌고 모순된 점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소당한 쪽이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원심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도 대법원에서 달라질 수 있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이 무죄로 본 강간 부분에 대해 검사가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났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직접 유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며, 원심 법원에 다시 심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근거 확인 — 아래 판례 · 조문은 2026. 9. 24.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직접 인용문은 판결요지 원문 그대로입니다. 이후 법령 개정 · 새 판례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위든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