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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보이스피싱 통장 명의인 횡령 통장을 넘긴 뒤 들어온 돈을 빼 썼다면 — 보이스피싱 계좌 명의인의 횡령 책임(대법원 2018년 전원합의체)

판례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예금계좌의 명의인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사기범에 대한 횡령죄는 어떤가
결론계좌 명의인은 피해자를 위해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사기의 공범이면 별도 횡령죄 불성립). 사기범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적용 법조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제347조(사기), 제32조(종범)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이 필요하다」는 말에 계좌를 넘겼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때 계좌 명의인이 어떤 죄로 조사받는지는 사기 사실을 알았는지, 그리고 입금된 돈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대법원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통장을 넘긴 뒤 들어온 돈을 빼 썼다면 — 보이스피싱 계좌 명의인의 횡령 책임(대법원 2018년 전원합의체)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고인 한 사람 명의 은행 계좌의 통장 · 체크카드 · OTP 등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겼고, 피해자가 속아 그 계좌로 돈을 보내자 피고인들이 같은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그중 일부를 인출했습니다. 검사는 사기방조와 함께, 주위적으로는 사기범의 돈을, 예비적으로는 피해자의 돈을 횡령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사기방조와 횡령을 모두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기방조 무죄 판단은 그대로 두고(검사의 나머지 상고 기각),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금 인출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될 수 있다고 보아 횡령 부분을 파기 · 환송했습니다.

쟁점

  • 계좌 명의인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임의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되는가
  • 사기범에 대한 관계에서도 횡령죄가 되는가
  • 계좌 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인 경우는 어떤가

법원의 판단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계좌명의인의 인출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쉽게 말하면 — 사기인 줄 몰랐던 명의인이라도 들어온 돈은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므로, 그 돈을 제 것처럼 쓰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이 됩니다. 반대로 사기범에게 「돈을 지켜 줄 의무」는 법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에는 피해자가 아니라 접근매체 양수인(사기범)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별개의견과, 누구에 대해서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실무 기준은 다수의견입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됐다면, 초기 대응이 궁금하신가요? — 법무법인 위든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 판례가 뜻하는 것

첫째, 「몰랐다」가 인정되어도 끝이 아닙니다. 사기방조(형법 제347조 · 제32조)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계좌에 들어온 돈을 빼 썼다면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가 문제됩니다. 넘긴 뒤 계좌에 손대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알았는지」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기방조의 고의 기준을 직접 판단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이 실현할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통장을 넘긴 경위, 대가, 상대방의 설명이 상식에 맞았는지가 고의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셋째, 이 판결은 사기방조와 횡령만 다루었습니다.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 자체가 별도 법령상 문제될 수 있는지는 이 판결의 판단 대상이 아니므로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의 핵심통장을 넘긴 뒤 들어온 돈을 빼 썼다면— 보이스피싱 계좌 명의인의 횡령책임(대법원 2018년 전원합의체)1사건의 개요2법원의 판단3이 판례가 뜻하는 것4남양주에서 이런 사건이라면5법무법인 위든의 형사 사건 대응법무법인 위든

남양주에서 통장 · 카드 문제로 연락을 받았다면 — 처벌 조문과 내 계좌에 생기는 일

앞의 「셋째」에서 따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 이 법은 누구든지 접근매체(통장 · 체크카드 · 비밀번호 등)를 양도하는 행위,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대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49조 제4항).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따로 금지됩니다(제6조의3).

다만 대법원은 대가를 약속받고 통장의 계좌번호 면을 촬영하게 한 것만으로는 제6조 제3항 제2호의 접근매체 대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예금통장에 기재된 계좌번호가 포함된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는 접근매체를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므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그렇다고 계좌번호를 알려준 일이 언제나 괜찮다는 뜻은 아니므로, 무엇을 넘겼는지부터 정리하세요.

한 일문제 되는 조문법정형
통장 · 카드 양도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같은 항 제2호위와 같음
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 대여같은 항 제3호위와 같음
범죄에 쓰일 줄 알면서 계좌정보 제공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위와 같음
사기 범행을 도움형법 제347조 · 제32조(사기방조)정범의 형(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감경
들어온 돈을 인출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위 판례 참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통장을 넘긴 뒤 내 계좌에 생기는 일제4조 · 제5조 · 제7조 · 제9조1지급정지 · 통지금융회사가 계좌를 막고 명의인에게 알림2채권소멸 공고금융감독원이 절차 개시를 공고3이의제기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4채권 소멸공고일부터 2개월 지나면 공고 금액 소멸

계좌에도 절차가 진행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 등이 있고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정지를 하고 명의인에게 통지하며(제4조),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합니다(제5조). 명의인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등을 소명해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제7조), 그 기간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의 채권은 소멸합니다(제9조).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해 접근매체 양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합니다(제13조의2).

그 계좌에 들어온 돈을 영득할 의사로 빼 썼다면, 사기의 공범이 아닌 한 앞의 전원합의체 판결대로 피해자에 대한 횡령이 문제 됩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송금한 계좌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제3조 제1항), 112 신고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에서 이런 사건이라면

남양주 · 구리 · 가평의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재판합니다. 계좌를 넘기게 된 대화 기록, 상대방이 한 설명, 받은 대가, 넘긴 뒤 계좌 거래 내역을 모두 보존해 첫 조사 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피해 회복 · 합의가 어떻게 고려되는지는 이 판결의 판단 대상이 아니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남양주 보이스피싱 사건 — 어디서,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남양주 · 구리 · 가평에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긴 일로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이 어느 기관을 거쳐 어디서 재판받는지부터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 10. 2. 시행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서로 협력하되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책임진다고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항). 같은 날 시행된 공소청법은 검사의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공소청 · 광역공소청 · 지방공소청을 두고, 지방공소청 지청의 관할구역은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을 따르도록 했습니다(공소청법 제2조, 제3조 제4항).

남양주시 · 구리시 · 가평군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관할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생긴 형사사건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되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출석 요구 연락이 왔다면 그 날짜 전에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상담 일정을 잡는 것이 순서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확인할 권리 — 진술거부권 · 변호인 참여 · 조서 확인

보이스피싱 통장 사건에서는 계좌를 넘기게 된 경위와 그때의 설명이 사기방조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앞의 「이 판례가 뜻하는 것」 참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1항). 그래서 첫 피의자신문 전에 법이 정한 권리를 알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술거부권 고지 —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일체의 진술 또는 개개의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제244조의3 제1항).
  • 변호인 참여 — 피의자나 변호인 ·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제243조의2 제1항).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조서 열람과 이의 —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증감 ·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이의는 조서에 추가로 기재됩니다(제244조 제2항).

조사 전에는 통장을 넘기게 된 대화 기록, 상대방이 한 설명, 받은 대가, 넘긴 뒤 계좌 거래 내역을 시간순으로 한 장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억에만 의존하면 날짜와 순서가 조사 때마다 달라질 수 있고, 위 판례에서 횡령죄 성립을 가른 「입금된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했는지」도 거래 내역으로 먼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위든의 형사 사건 대응

법무법인 위든은 경기 남양주에서 형사 사건을 맡는 법무법인입니다. 김현수 대표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선변호인과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으로 일했습니다. 2023년에는 대법원 형사재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혐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와 참작 자료를 내고 조사에 입회하며, 재판 단계에서는 증거를 다툴 부분과 양형 자료를 나누어 준비합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의 형사 사건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재판합니다. 위든은 이 절차의 흐름에 맞춰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위든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에 있습니다. 업무시간은 09시부터 21시까지이고, 상담은 24시간 가능합니다. 전화 031-564-0999(전화상담 010-4284-1299).

통장 · 카드를 넘긴 일로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확인하세요

아래 가운데 해당하는 상황이 있다면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판례라도 계좌를 넘긴 경위와 그 뒤 계좌를 어떻게 다뤘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 경찰에서 계좌 · 체크카드 양도나 사기방조 혐의로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다
  • 대출 · 아르바이트 등을 이유로 통장, 카드,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적이 있다
  • 내 계좌가 거래 정지됐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
  • 계좌에 들어온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적이 있어 어떤 책임이 문제되는지 궁금하다
  • 피해자 측에서 반환이나 합의를 요청하는 연락이 왔다

미루지 않는 것이 좋은 경우 — 출석 일정이 이미 잡혔다면 그 전에 상담을 잡으세요. 상대방이 계좌나 카드를 다시 요구하거나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다면 응하지 말고 112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담 전에 출석 요구 문자나 통지서, 통장을 넘기게 된 대화 기록, 계좌 거래 내역을 챙겨 오시면 첫 상담에서 진술 방향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 문의

자주 묻는 질문

사기인 줄 모르고 통장을 넘겼는데 처벌받나요?

사기방조는 사기 범행을 안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며, 미필적 인식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2022도649)입니다. 몰랐다고 인정되더라도 입금된 돈을 빼 썼다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별도로 문제되고,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 자체가 별도 법령상 문제되는지는 따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좌에 들어온 돈을 제가 쓰면 누구에 대한 죄가 되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기범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좌 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고 사기죄로 판단됩니다.

돈을 빼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면요?

이 판결은 계좌 명의인이 입금된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돈을 인출하지 않았다면 이 판결의 쟁점과는 상황이 다르지만, 형법 제355조는 반환을 거부한 때도 횡령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등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 여부도 별도로 판단됩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통장을 보냈다는 사정은 고려되나요?

계좌를 넘기게 된 경위와 상대방의 설명이 상식적이었는지는 고의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피해 회복과 합의는 양형 자료로 제출되지만, 이 판결이 판단한 내용은 아니며 죄의 성립 자체를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전체를 놓고 순서를 정해야 하므로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 보이스피싱 사건은 어디서 재판하나요?

남양주시 · 구리시 · 가평군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관할입니다. 2026. 10. 2. 시행된 공소청법은 지방공소청 지청의 관할구역이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을 따른다고 정하므로, 기소 여부는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판단하고 재판은 남양주지원에서 열립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피의자나 그 변호인 ·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조서가 제 말과 다르게 적혔으면 어떻게 하나요?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증감 ·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이의는 조서에 추가로 기재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만 알려줬는데도 처벌되나요?

대법원은 대가를 약속받고 통장의 계좌번호 면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것에 그쳤다면 제6조 제3항 제2호의 접근매체 대여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2016도8957). 다만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이 따로 금지하므로, 어떤 경위로 무엇을 알려줬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에 따라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받은 돈이 재화 · 용역의 대가 등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사기 이용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인정되면 제외), 피해자산 편취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해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먼저 모아 두세요.

벌금이 나오면 은행 거래가 막히나요?

자신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된 적이 있는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해 접근매체를 양도 · 대여하거나 계좌정보를 제공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지정되면 금융회사는 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근거 확인 — 아래 판례 · 조문은 2026. 9. 24.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직접 인용문은 판결요지 원문 그대로입니다. 이후 법령 개정 · 새 판례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사기방조·횡령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형법 제355조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2조
  • 형사소송법 제195조 · 제200조 · 제243조의2 · 제244조 · 제244조의3 (2026. 10. 2. 시행 조문, 2026. 10. 11. 확인)
  • 공소청법 제2조 · 제3조 (2026. 10. 2. 시행, 2026. 10. 11. 확인)
  • 공소청의 위치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별표 —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 (2026. 10. 11. 확인)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 접근매체 대여의 의미 (2026. 11. 9. 원문 확인 · 수정발행 추가)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제6조의3 · 제49조 (2026. 11. 9. 원문 확인 · 수정발행 추가)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7조 · 제9조 · 제13조의2 (2026. 11. 9. 원문 확인 · 수정발행 추가)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위든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