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가정법원」을 찾는 분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남양주에 가정법원이 따로 없다는 점입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의 이혼 · 양육 · 상속 같은 가사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맡습니다. 그 근거 조문과 이혼 소송 관할 순서,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2628 판결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왜 남양주에는 가정법원이 없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는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을 별표 5로 정합니다. 2026. 11. 9. 확인한 별표 5에는 의정부가정법원이 없습니다. 이 공백은 가사소송법 부칙(법률 제4300호) 제5조 제1항이 메웁니다. 이 법 시행 당시(1991년)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가정법원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이 이를 관할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에 따라 남양주지원 관할은 남양주시 · 구리시 · 가평군입니다.
남양주지원 부서 안내(2026년 11월 기준)에는 가사단독 재판부, 조정 업무, 가사조사관, 협의이혼 창구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남양주권은 남양주지원)에서 받습니다.
이혼 말고 다른 가사사건도 관할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한정승인 · 상속포기 같은 상속 관련 사건은 상속이 개시된 곳(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을, 미성년 자녀에 관한 일부 비송사건(친권 관련 라류 사건 등)은 자녀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양육 · 친권자 지정 등 다툼이 있는 사건의 관할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처럼 다툼이 있는 사건은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
가사소송법 제22조는 재판상 이혼의 관할을 순서대로 정합니다.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구역에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법원
- 아니면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곳의 관할구역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남아 있을 때 그 법원
- 둘 다 아니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부부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 등은 별도 규정)
| 상황 | 관할 |
|---|---|
| 부부 모두 남양주 · 구리 · 가평에 거주 | 남양주지원 |
| 다산동에서 함께 살다 한쪽만 서울로 이사 | 남양주지원(마지막 공동 주소지에 한쪽이 남음) |
| 함께 산 곳을 둘 다 떠나 서로 다른 법원 관할구역에 거주 |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
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심리와 재판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재산분할 · 양육비 등은 관련 사건으로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법원의 판단
원고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민사 위자료를 청구했다가, 1심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졌고, 항소심 중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며 사건을 가사사건으로 바꿨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했고, 대법원은 변경된 청구의 소송 목적의 값이 같은 사물관할 범위 안이라면 이 이송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 표시는 잘못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청구를 직접 기각했습니다. 판결요지 인용: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다류 가사소송사건(이하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2628 판결
이 판결이 뜻하는 것
첫째, 같은 사실을 두고도 무엇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맡는 법원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가정법원이 있는 서울의 사건입니다.
둘째, 이 판결은 가정법원이 있는 지역의 사건입니다. 남양주처럼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판결과 별개로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남양주지원이 가정법원 권한을 행사하므로, 가사사건은 남양주지원의 가사재판에서 다뤄집니다.
법무법인 위든의 안내
이혼 · 가사 상담 전에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와 기간, 지금 각자 사는 곳, 자녀의 주소를 적어 두세요. 이혼 소송 관할은 이 정보로 가사소송법 제22조 순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위든 사무소는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505, 506, 507, 508호입니다. 업무시간은 09시부터 21시까지이고, 상담은 24시간 가능합니다. 전화 031-564-0999(전화상담 010-4284-1299) · 네이버 예약 · 카카오톡 채널로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정부에 가정법원이 있나요?
2026. 11. 9. 확인한 법원설치법 별표 5에는 의정부가정법원이 없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과 그 지원이 가정법원 권한을 행사합니다.
남양주에 사는데 서울가정법원에 내야 하나요?
가사소송법 제22조 순서에 따라 정합니다. 부부가 모두 남양주 · 구리 · 가평에 살거나 마지막 공동 주소지가 남양주이고 한쪽이 남아 있으면 남양주지원입니다.
협의이혼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습니다. 남양주권 주소라면 남양주지원 협의이혼 창구를 이용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민사인가요, 가사인가요?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가사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혼과 무관한 특정 행위만 청구하는 것이 명백하면 민사입니다.
남양주지원에 가정법원 업무 창구가 있나요?
2026년 11월 부서 안내 기준 가사단독 재판부, 조정, 가사조사관, 협의이혼 창구가 있습니다.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2628 판결 — 손해배상(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 가사소송법 제2조
- 가사소송법 제22조
- 가사소송법 부칙 제5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위든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