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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형사변호사 경찰 조사 때 변호사는 어디에 앉을까 — 헌법재판소 2017년 결정

판례대법원 2008. 9. 12. 자 2008모793 결정
쟁점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와 떨어진 곳이나 피의자 뒤에 앉으라고 요구하거나,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가
결론대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떨어져 앉으라고 지시한 뒤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여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 퇴실 명령을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고, 헌법재판소는 그 사건의 피의자 후방 착석 요구가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해 위헌임을 확인했다.
적용 법조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1항

경찰 조사에 변호사와 함께 들어가면 변호사는 피의자 옆에 앉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08. 9. 12. 자 2008모793 결정과 헌법재판소 2017. 11. 30. 2016헌마503 결정이 각각 변호인 퇴실 명령과 후방 착석 요구를 다뤘습니다. 두 사건은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 · 검찰수사관의 신문이었고, 지금 경찰 조사에는 아래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와 수사준칙 제13조가 적용됩니다.

사건의 개요

대법원 사건에서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피의자 옆에 나란히 앉아 있던 변호인에게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변호인이 계속 옆에 앉겠다고 하자 퇴실을 명했습니다. 이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원심이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고, 사법경찰관이 재항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사건에서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수사관이 구속 피의자의 신문에 참여하러 온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오른쪽 뒤에 앉아 신문에 참여한 뒤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쟁점

  •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
  • 변호인에게 피의자와 떨어져 뒤에 앉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빈 법정의 증언대와 마이크, 물컵 — 형사 절차에서 진술하는 자리를 상징하는 사진 일러스트
피의자신문과 변호인의 참여 · AI 생성 이미지

법원의 판단

대법원 결정요지 인용: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08. 9. 12. 자 2008모793 결정

대법원은 당시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보고, 퇴실 명령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처분이라며 이를 취소한 원심을 유지해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요지 인용: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앉는다고 하여 피의자 뒤에 앉는 경우보다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거나 수사기밀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 2017. 11. 30. 2016헌마503 결정
쉽게 말하면 — 헌법재판소는 후방 착석 요구가 변호인인 청구인의 변호권을 침해해 위헌임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인 참여신청서 작성 요구 등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했고, 이 결정에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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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 · 변호인 참여조사실에서 변호인의 자리대법원 2008모793 · 헌법재판소 2016헌마503조사 책상수사관피의자변호인변호인옆자리 ✓뒤쪽 착석 요구 ✕옆자리현행 수사준칙 제13조 제1항 — 옆자리 등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뒤쪽 요구헌법재판소 — 후방 착석 요구는변호인의 변호권 침해(위헌 확인)참여 제한대법원 — 「정당한 사유」는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염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각 결정은 그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 결정들이 뜻하는 것

첫째, 변호인 참여를 막으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 예로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염려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들었습니다.

둘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리를 옮기라고 지시한 뒤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여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후방 착석 요구 자체에 대해, 변호인이 피의자 뒤에 앉으면 피의자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거나 수사기관이 제시한 서류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두 결정은 각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대한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수사방해 우려나 장소적 제약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의 조문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2026. 10. 27.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을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글의 핵심경찰 조사 때 변호사는 어디에앉을까 — 헌법재판소 2017년 결정사건의 개요법원의 판단이 결정들이 뜻하는 것지금의 조문은남양주에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12345법무법인 위든한눈에 보는 요약

남양주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통보 내용, 혐의 관련 자료, 주고받은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음주운전 · 성범죄 · 폭행 사건 모두 첫 조사 전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남양주 · 구리 · 가평의 형사 사건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의정부지방공소청 남양주지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재판합니다.

법무법인 위든의 형사 사건 대응

법무법인 위든에서는 김현수 대표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직접 맡고, 유용기 변호사가 형사 · 이혼 · 상속 분야를 담당합니다. 김현수 대표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선변호인,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으로 일했습니다.

법무법인 위든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505, 506, 507, 508호에 있습니다. 업무시간은 09시부터 21시까지이고, 상담은 24시간 가능합니다. 전화 031-564-0999(전화상담 010-4284-1299) · 네이버 예약 · 카카오톡 채널로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변호인에게 떨어져 앉거나 뒤에 앉으라고 한 사건, 어떻게 판단됐나요?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한 뒤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여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했고, 헌법재판소는 그 사건의 후방 착석 요구가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결론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조사 중에 변호사가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은 변호인이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출석 요구 내용, 혐의 관련 자료, 주고받은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오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근거 확인 — 아래 판례 · 조문은 2026. 10. 27.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직접 인용문은 판결문 · 결정문(판결요지 · 결정요지 · 판결 이유) 원문 그대로입니다. 이후 법령 개정 · 새 판례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위든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정행빌딩 5층 · 031-564-0999